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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유효"…징용판결 비난 맞선 日 팩트체크 사이트

세계

연합뉴스TV "청구권 유효"…징용판결 비난 맞선 日 팩트체크 사이트
  • 송고시간 2020-06-18 17:54:29
"청구권 유효"…징용판결 비난 맞선 日 팩트체크 사이트

[앵커]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일본에서 비난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에 맞서는 일본어 팩트체크 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사이트가 일본의 역사왜곡을 막고 사회 전반에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데 얼마나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도쿄에서 김호준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할 것을 명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이 사실상의 경제 보복에 나서는 등 양국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었습니다.

특히 일본 극우 세력은 이 판결에 대해 양국간 합의를 어겼다거나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다며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이와 같은 왜곡에 맞서는 일본어 팩트체크 사이트가 개설돼 화제입니다.

'징용공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 혼란스러운 논의를 정리하고 싶다'는 제목의 이 사이트에는 판결에 대한 각종 비난에 반박하는 설명이 근거와 함께 일목요연하게 제시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이트는 1991년 8월 야나이 슌지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의 '협정으로 포기한 것은 외교 보호권이며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킨 것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근거로 내세워 반박합니다.

강제 연행이나 강제 노동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02년 오사카고등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조선의 젊은이들이 강제 동원돼 노동을 강요받은 것 자체는 일본 법원도 인정했다고 설명합니다.

전체적으로 일본 정부의 논리적 모순이나 말 바꾸기를 지적하는 일본 내부의 자료를 찾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 특징입니다.

사이트 개설에는 강제징용 문제에 관심있는 익명의 일본 시민 다수가 자료를 정리하는 등 힘을 모았으며, 변호사와 역사 전문가들이 내용을 최종 감수했습니다.

우경화 흐름이 강해지는 일본이 역사의 진실과 마주하는데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사이트가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김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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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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