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형주 전 의원·정옥임 전 의원>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김형주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 두 분과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와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위해 비상대기에 돌입했습니다. 야당이 시간을 끌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범여권이 통합당 없이 위원장을 선출한다면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3차 추경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만이라도 뽑는 방안도 실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여당은 상임위원장 '11대 7' 원칙을 주장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으면 야당 몫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로 돌아온 주호영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필요한 상임위원 명단도 제출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통합당도 추경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니 추경 심사는 하겠지만 원 구성 협조는 하지 않겠다는 건, 어떤 전략을 쓰겠다는 겁니까?
<질문 3> 원 구성 협상과 맞물려 통합당이 강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활동, 대북정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당 내부에선 일명 '한유라', 한명숙 전 총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라임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서 국정조사 카드를 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질문 4>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이기도 했죠.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취임 3일째인 5월 12일 인천공항을 방문했던 모습, 기억하실 텐데요. 첫 외부행사에서 대통령이 직접 약속했던 정규직 전환 공약이 의도와 달리 '불공정 채용' 문제로 비화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현재 공사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질문 5> 문재인 정부 들어 '공정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특히 대학교 입학과 취업을 겪었거나 준비하는 20대와 30대가 공정 감수성과 관련한 사안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질문 6> 짧은 시간에 청와대 청원 22만 명을 넘길 만큼 사회적 관심이 큰데요. 야권에서도 비정규직 문제 해소의 당위성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방법에 대한 지적이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불공정한 고용을 공정하게 바로잡는 것이니,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기형적으로 커진 비정규직을 바로잡는 과정에서의 진통,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7> 정경두 장관이 어제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북한이 반응을 내놨습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이 발언을 비난하면서 "남조선 당국의 차후 태도와 행동 여하에 따라 관계를 전망해 볼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8>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오늘 만큼은 여야 모두 한반도의 평화를 한 목소리로 기원했지만, 그 해법은 달랐습니다. 먼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한반도 종전선언 재추진'을 언급하며 상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위원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측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1> 반면에 통합당에서는 강력한 안보를 강조하고 있죠. 미래통합당에서는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맞은 만큼 지난 3년간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선 상임위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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