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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전문자문단·수사심의위 동시 진행

사회

연합뉴스TV '검·언유착 의혹' 전문자문단·수사심의위 동시 진행
  • 송고시간 2020-06-29 21:20:01
'검·언유착 의혹' 전문자문단·수사심의위 동시 진행

[뉴스리뷰]

[앵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놓고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단이 꾸려진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별개로 수사심의위원회도 열리게 됐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2개의 다른 기구에서 동시에 판단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시민 15명이 2시간 동안 논의해 과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했습니다.

채널A 이 모 전 기자에게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폭로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앞서 대검은 해당 사건을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에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피의자인 이 전 기자 측 진정에 이어 대검 부장회의 내 다수 의견을 토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이 전 대표 측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이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이 윤 총장의 측근인 만큼 자문단의 공정성이 의심스럽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소집 결정으로 한 사건에 대해 2개의 전문가 집단이 수사 지속 여부와 피의자 기소 여부 등을 동시에 판단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수사심의위와 전문자문단은 별개의 규정을 따릅니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 외에 학계, 언론계 등 외부전문가 250명 가운데 15명을 추첨해 꾸립니다.

약 2주 뒤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자문단은 현직 검사를 포함한 법률 전문가 7~13명으로 꾸려지고, 위원 위촉은 검찰총장 권한입니다.

이번 주 안에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 다 최종 결론에 강제성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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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