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수현 전 국회의원·신성범 전 국회의원>
오늘 정치권에 어떤 이슈들 있는지 박수현 전 의원, 신성범 전 의원과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민주당 김테년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에 대해 "통합당의 협상권과 결정권이 분리된 이중적 의사결정 구조"를 지적했고요. 통합당 일각에선 청와대의 강경한 입장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야 협상을 할 때 청와대에서 공간을 넓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배후설'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눈에 띄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관례대로 라면' 선수'와 '나이' 순으로 상임위를 맡는데 이번엔 피감기관 수장이 감시자 역할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어요. 이런 배치가 오히려 언제든지 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걸 시사한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국회법상 여야 국회부의장의 협상이 필요한 정보위원장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선출하지 못했는데요. 야당 몫의 국회부의장으로 내정된 정진석 의원이 SNS를 통해 의장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부의장직과 관련해 소속 정당에 관한 규정은 없으니 민주당에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원 구성 합의 결렬은 '예고된 참사'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야 모두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절충을 용납하지 않아 애초부터 합의는 불가능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3차 추경 처리와 공수처법 처리 등을 두고도 절충안을 찾는 대신 여당은 '단독 처리'를, 통합당은 '발목잡기'로 맞대응하지 않을까 우려가 앞서는데요?
<질문 4> 일단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3차 추경 예비심사가 끝났습니다. 통합당 불참 속에 일부 야당 의원은 통과 목적의 상임위라며 회의장을 나오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하루빨리 3차 추경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하는 분들도 많지만, 심사가 한 두시간 안에 끝나다 보니 졸속이라는 공격도 피할 수 없었죠?
<질문 5>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추 장관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 언급하기 곤란하다면서 검찰의 과잉 수사·무리한 수사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수사를 개혁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죠. 윤석열 총장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비판으로 해석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최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는 표현과 관련해선 여권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죠. 하지만, 지난 1월 취임 이후 공식 석상에서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직접 언급한 건 처음인데, 후폭풍도 크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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