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정치권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1번지 현장>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은 저희가 조범동 씨 방금 1심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선고 결과부터 간단하게, 아무래도 또 판사 출신이시다 보니까 간단한 선고 결과에 대한 평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쎄요, 저 사건의 이제 핵심적인 혐의는 횡령 여부였는데 그 부분은 아마 무죄로 판단한 것 같고 다만 증거인멸 부분이죠. 그런 교사 공모를 인정했으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은 중형으로 보아집니다. 6년 구형에 징역 4년 선고인데요. 판결 내용을 봐야 되겠는데 크게 가닥은 어쨌든 횡령 무죄 증거인멸 유죄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앵커]
어려울 수 있는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현 국회 상황을 바로 좀 여쭈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보위원장을 빼고 스코어가 17대 0이라고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상황은 매우 무거운 책임을 느끼죠. 저희들이 끝까지 아무튼 상임위원장 배분에 있어서 원구성에 절충을 하려고 11대 7로 절충을 하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했고 소위 가합의안이라는 것이 어제 나오는 듯해서 본회의도 저녁 한 6시, 7시로 연기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것이 뒤집히고 수용이 안 되고 말 그대로 통합당이 전적으로 저희 민주당에 그럼 잘해봐라 라고 밀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차피 민생 코로나19 이후에 경기회복을 위한 3차 추경 그리고 공수처 등의 어떤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어렵지만 이 무거운 총선의 민의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책임을 지는 자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모 신문사 1면이 '잘해도 못해도 이젠 모두 민주당 책임이다'였습니다. 이 말이 참 무겁게 들려서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만약에 11대 7해도 180석 지금 177석이지만요. 줘도 그걸 못하느냐 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어제를 분명히 넘기지는 않아야 된다. 통합당에서 저걸 받아들였으면 그래도 협치의 한 좋은 모습 일지 모르겠으나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 보였고 실제로 보이지 않는 손들 손이 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작용해서 저러한 주호영 원내대표 간에 그래도 거의 합의에 이른 저런 것이 수용되지 않는 구조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원구성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서 박 의원님께서는 어떤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고 계십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총선에 의해서 구성된 21대 국회입니다. 국회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총선을 불과 두 달 전에 치렀습니다. 4월 15일 날 총선을 치르고 그 총선에서 21대 국회가 구성이 됐고 21대 국회 첫 작업으로 국회의장 부의장단을 뽑고 두 번째 작업으로 지금 상임위원장단을 뽑는 원구성을 지금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역으로 놓고 보면 지난 총선의 민의를 받드는 국회인데 민의를 외면하는 저런 통합당의 어떤 전술 그것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에서 한번 자기들의 페이스대로 해봐야 되겠다 라는, 그리고 가까이는 온 국민의 염원이었고 작년에 패스트트랙을 태웠던 공수처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막아내겠다 라는 그러한 두 가지 목표 때문에 이것이 원구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그래서 어쨌든 제17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가져가게 됐는데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선출된 상임위원장을 두고 통상 장관 출신은 위원장을 맡지 않는 선례를 깬 부분을 또 지적을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쎄요. 장관 출신의 상임위원장이 아니면 복잡해진 또 셈법이 있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3차에 걸친 원구성이 끝난 것 아니겠어요. 의장단 1차 지금 상임위원장단,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2차 지금 이제 정보위원장을 뺀 나머지 17개 이 과정에서 워낙 변수들이 속출했고 처음부터 무슨 그 예상되는 로드맵에 의해서 기획된 것이 아니고 잘 돼가다가 삐끗하고 하는 그런 변수들의 산물들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타부타 옳다 그르다 이렇게 평가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이 원구성 협상 결렬과 또 법사위 문제가 7월 15일에 출범하는 공수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공수처법은 후보 추천위원회가 7명이고 이 중에 야당 몫이 2명이 있고 6명의 동의를 받아야 이제 추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맞습니다.
[앵커]
야당이 거부를 하면 결국에는 추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결국은 협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 협조를 끌어내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공수처 이미 국민들에 의해서 염원에 의해서 작년에 패스트트랙이라는 그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어서 통과된 공수처법이라는 모법이 있습니다. 그 모법에는 야당을 포함해서 추천위원 일곱 분의 복수의 추천의 의해서 대통령이 그중에 한 분을 지명하고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앵커]
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야당이 오로지 추천하는 후보여야 된다. 이건 지금의 공수처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 위반입니다. 두 번째 지금 법사위에 아마 배정된 걸로 아는데 지금 어떤 통합당의 유 무슨 의원이 계십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은 공공연하게 지금 통과된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헌법 소원을 지금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수처법을 지금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금 아까 전 프로그램에서도 쭉 말씀을 하셨고 지금 여쭤보신 것처럼 야당 몫 2명 추천위원들이 추천하지 않으면 6표를 못 얻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협조가 지금 난망한 상태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들로서는 온 국민의 염원이고 모법인 공수처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르면 7월 15일이면 공수처가 출범해야 되는데 이렇게 협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저희들은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른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야당 몫의 2명을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게 불가능한 대안이라 함은 어쨌든 공수처법을 어떻게든 바꿔야 한다는 대안 밖에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것도 고려를 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률을 아니지만 우리 백혜련 법사위 간사께서 대표 발의한 공수처 운영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률과 똑같은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러한 규칙인데요. 의사규칙이라고 그렇습니다. 그 의사규칙의 해석은 모법에 따르면 그것은 별개의 야당 그러니까 1교섭단체가 협조하지 않으면 별개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통합당 이외의 제2야당 원내교섭단체는 없는 겁니다.
[앵커]
없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럼 이제 공수처 운영규칙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하신 공수처법 모법에 대한 개정 문제도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수처법이란 모법이 있는데 야당 측에서 인사청문이라든지 또는 추천위원회 어떤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거로 만약에 발목을 잡는다면 그것은 하위 규범 일종의 하위 개념인 손 팔 다리에 의해서 몸통을 흔들어대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떤 상황이라도 반드시 공수처를 통과시켜야 된다는 국민적 염원을 저희들은 수행을 해야 될 의무가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만약에 야당이 협조만 한다면 현행 공수처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방금 논의하듯이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장 후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개념 설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그 정치지향적인 어떤 정치적인 기록이 있거나 편향되는 어떠한 공개적인 기록이 있는 분들은 다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진짜 무관한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는 인사들로만 두 분이 추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당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어떤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저런 의혹제기는 말 그대로 공수처를 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변명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떻게 해서든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 라는 의지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작년에 무슨 일 있었습니까? 저는 그걸로 지금 허리 잡고 이렇게 끌어당겼다고 폭력 혐의로 지금 남부법원에 지금 기소돼 가지고 지금 내일 모레면 재판 받아야 되는 그 1년 동안에 그러한 엄청난 일을 겪고서 국민들의 힘으로 통과된 공수처법인데 세상이 이것을, 그리고 통합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졌잖아요. 그 민의를 왜 안 받아들이십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에 검찰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강경 발언이 이어지고 있고 발언 수위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논란이 되니까 SNS를 통해서 더욱더 검찰 개혁을 향해 나아가겠다, 지금 웃고 계신데요.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이렇게 세게 그러시는지 참…그러나 그럴 만도 한 게요. 제가 2003년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 40대 여성 판사 출신 노무현 대통령이 제1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그때 제가 민정2비서관이었습니다. 소위 검사와의 대화에 지금 대통령이신 문재인 민정수석님과 함께 제가 배석했던 사람으로서 도저히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소위 문민법무부 장관에 대한 판사 출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집권당의 대표였습니다. 5선 의원이었습니다. 또 판사 출신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소위 0이란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법률상의 소위 일반적인 직무감독권이 있는 것이고 소위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지휘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권이 있고. 그런데 오죽했으면 추 장관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무부의 외청이 검찰청인데요. 검찰부의 외청이 법무청이다. 당신의 수사지휘가 이번에 지금 검언유착 사건은 물론이고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된 위증교사 의혹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지휘가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건 물론이고 지난 3월 4월 달에 창궐했던 대구에서의 신천지 관련된 그 당시 신천지 교인 명단을 받기 위한 압수수색 지휘에도 일반 지시에도 따르지 않았다 라는 얘기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뿔 날만하죠.
그러나 또 뿔난 건 뿔나더라도 이제는 더 안 하셨으면 좋겠다.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말 그대로 법률상이 원하는 그러한 감독지휘권을 조용히 엄중하게 행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죽했으면 국민에게 호소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1번지 현장>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맙습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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