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형주 전 의원·정옥임 전 의원>
오늘 정치권에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김형주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 두 분과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추미애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오늘 열릴 예정이던 대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지휘권 발동은, 지난 2005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에 이어 15년 만이죠?
<질문 1-1>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과 관련해 앞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권을 보장하라며 제동을 건 데 이어,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야권 일각에선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질문 2>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도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지검의 특임검사 임명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조직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윤호중 의원은 당권파의 핵심이자 이해찬 대표의 '복심'으로 불리는데, 당 내 '함구령'에도 이렇게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3> 통합당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과 탄핵소추안 제출 여부까지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에 결말을 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는 협력을 강조하면서 거취는 본인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죠?
<질문 4> 통합당이 내일로 예고된 민주당의 추경 처리가 끝난 이후 국회 의사 일정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당은, 추경과 관련해선 여당이 사상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초고속으로 심사하고 지역 예산까지 넣었다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같은 행보, 실익이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5> 통합당 내부에선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작업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쟁점 상임위를 '전투력' 위주로 구성한다지만 수적으로 열세여서 밀리는 모양새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거대 여당의 공세에 맞설 수 있는 야당의 대응 전략,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 6> 7월 임시국회의 핵심은 공수처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공수처법에 명시된 이달 15일에 맞춰 공수처 출범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통합당이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개정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요?
<질문 7> 민주당의 다음 순서는 '일하는 국회'입니다. 우선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습니다. 여기엔 상시국회 제도화나 불출석 처벌 조항, 논란이 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는 20대 국회와 같은 모습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법안이 채택됐는데, 여야 협의 없는 개정에 대해선 여러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8>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살지 않는 집은 팔고, 살 집만 남기라'는 건데요. 관련해 강한 규제를 담은 정책이 성공하려면 고위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높습니다. 시민단체는 비서실장과 부총리의 권고를 듣지 않는 참모들을 교체하라고 요구했죠. 그만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비판 여론이 크다는 뜻이겠지요?
<질문 8-1>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김현미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 작동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고통받는 서민들이 "분통 터질 이야기"라고 질타하기도 했는데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긴급보고 중에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대책과 종부세법과 관련해 어떤 논의들이 오갈지 주목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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