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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박지원 국정원장·서훈 안보실장·이인영 통일장관 내정

정치

연합뉴스TV [뉴스1번지] 박지원 국정원장·서훈 안보실장·이인영 통일장관 내정
  • 송고시간 2020-07-03 17:01:56
[뉴스1번지] 박지원 국정원장·서훈 안보실장·이인영 통일장관 내정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집중 분석해 봅니다.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취임 후 첫 개편인데요. 박지원 국정원장, 이인영 통일장관, 서훈 안보실장 등 면면을 볼 때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인적 쇄신을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1>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에 임종석·정의용 두 사람을 임명한 배경도 궁금한데요?

<질문 2> 다른 인물들은 꾸준히 하마평에 올랐지만, 박지원 전 의원 같은 경우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국정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박 전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상징하는 인물이자 북한과의 관계가 남다른 만큼 앞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본 다면요?

<질문 3>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전문자문단 회의는 열리지 않았는데요. 대검에서는 예정된 일정을 취소한 것이고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죠. 하지만 검찰 역사상 두 번째 '지휘권 발동' 인 데다 검찰총장의 거취가 언급되는 사안인 만큼 수사 지휘를 수용 여부를 두고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되는데요?

<질문 3-1> 윤석열 총장이 최근 여권의 사퇴 압박과 추미애 장관의 강공으로 코너에 몰린 상황 아닙니까. 전국 검사장, 고검장 회의를 통해 내부 신임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할 거란 해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4> 윤석열 총장이 수사 독립성 보장 지시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특임검사를 전격 지명하는 방안을 회의에서 논의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수사 주체로 못 박은 만큼 지휘 거부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질문 5> 민주당 내 분위기도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을 향한 과도한 공격이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검찰개혁 명분을 희석할 수 있다는 시각,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1> 여당이 윤석열 총장 사퇴 압박에 나선 반면 통합당은 추미애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이 지난 1월에도 보복성 검찰 인사 단행을 이유로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지만 자동 폐기됐었죠. 사실상 형식적인 경고라 해도 정부에 대한 공세이면서, 윤석열 총장을 차기 후보 주자급으로 키워주는 모양새에요?

<질문 6>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윤 총장의 직무수행 지지도가 추 장관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 총장이 직무를 잘 수행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3%가 그렇다고 답했고 추 장관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0%였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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