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 씨를 미국에 보내지 않는다는 결정이 났습니다.
법원은 성 착취물 사이트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손씨가 한국에 있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의 인도 거절 결정으로, 손정우 씨는 미국행을 피했습니다.
손씨는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면서 4천여명의 회원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하고 4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형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손씨를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손씨는 구속된 채 인도심사를 받아왔습니다.
법원은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 이용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손씨를 미국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웰컴 투 비디오' 회원들 중 대다수가 대한민국 국적인 만큼 손씨를 통해 국내 수사를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회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는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손씨는 인도 거절 결정에 따라 즉시 석방됐습니다.
<손정우 /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처벌이 남아있는 것도…(추가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씨는 향후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 범죄수익은닉 혐의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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