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민규 우석대학교 객원교수·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오늘, 정치권에 어떤 이슈들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민규 우석대학교 객원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통합당이 보이콧을 접고 국회에 복귀했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와 싸우겠다는 건데요. 대북정책과 윤미향 의원 관련 의혹 제기 건은 국정조사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특검을 하자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여당에 대해 강한 '원내 투쟁'을 예고하긴 했지만, 통합당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일단 뭐가 있는지 살펴보죠?
<질문 2>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중 정보위를 뺀 17개를 가져간 민주당이 7개는 통합당에 다시 주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운영 정상화를 위해 원 구성 협상을 다시 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통합당 입장에선, 7개 상임위원장을 받는 게 이득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고강도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여당이 부동산 대책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건데요. 또 이달 말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예정돼 있어, 21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의 재산도 공개됩니다. 부동산 관련 대책을 다루는 기재위와 국토위 소속 다주택 의원들도 주목을 끕니다?
<질문 4>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의 종부세율 강화 방침에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특히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면서, 당 차원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 건의안 추진안까지 거론하고 있어요?
<질문 5> 이달 임시국회에선 인사청문회의 산도 넘어야 합니다. 남북관계 경색 속에 외교안보라인 공백이 길어지면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21대 국회 첫 인사청문회라는 점에서 야당이 검증의 칼을 갈고 있는 만큼 여야 격돌이 예상되고 있어요?
<질문 6> 박지원·이인영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이 가장 주목될 것으로 보이죠.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는 통합당 몫의 국회부의장이 선출되고 정보위원회가 구성돼야 가능한 만큼 여야 합의가 먼저겠죠? 특히 여당이 대북 정책 국정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합당이 이 자리에서 대북 정책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건 공수처 출범 건인데요. 오는 15일로 법정 출범 시한이 명시돼 있는 만큼 여당은, 야당의 비협조에 대비해 법 개정이라는 명분 쌓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지명을 두고 통합당과 격돌을 피할 수 없겠죠.? 이런 가운데 협치 국면 전환의 계기로 삼자는 '속도 조절론' 주장도 제기됐어요, 자 일단 15일 출범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8> 민주당 당권 얘기 나눠보죠. 지난 3일 불출마를 선언한 홍영표 의원에 이어 우원식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차기 당 대표 선거는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 맞붙는, 사실상 '대선 경선 전초전' 이란 말도 나옵니다. 양자대결 전당대회의 승패를 가를 요인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죠. 윤총장이 오늘 검사장들 회의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데, 지휘 수용이냐 거부냐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검언유착 의혹 사건, 법무부와 검찰 갈등도 새 국면을 맞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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