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용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
[앵커]
정치권의 주요 현안을 분석해 보는 <1번지 현장> 오늘은 김용태 전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태 / 전 국회의원]
네, 안녕하셨습니까.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를 나눠보기도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들어온 내용이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대립과 관련해서 검사장 회의에서 이제 윤 총장에게 의견이 보고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임검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장관의 수사지휘가 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 전 국회의원]
검사장들이 잘 판단했네요. 이거는 추미애 장관이 무리한 지금 지시를 한 거예요.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말라, 아예 그냥 이 수사지휘권 자체를 박탈한 거 그 지시가 부당하니까 검사들이 저렇게 반발하는 것 아니겠어요. 완곡하게 표현한 거겠죠. 저는 추미애 장관이 지금이라도 본인이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부당한 지시를 철회하고 검사들이 제안한 특임검사 받아들여 가지고 수습하는 게 나았을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추미애 장관이 계속해서 이 지시를 그냥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파국일 겁니다. 아마도 추미애 장관은 끝까지 윤석열 총장이 옷 벗을 때까지 몰아붙일 것이고 윤석열 총장은 부당한 지시에 굴복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아마 헌법재판소로 이 사안을 권한쟁의심판으로 끌고 갈 텐데요. 이러면 정말 대한민국 검찰 제가 방송에도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난장판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 결국 국민들이 뭐라고 보시겠어요?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정말 이 사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신체와 재산권을 제약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권한을 가진 이 사법기관 아니겠어요. 사법기관 지휘하는 장관하고 그 총수인 총장하고 이렇게 싸우면 국민들이 검찰을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 모든 거는 문재인 대통령 책임으로 밖에 돌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 검사장들 이렇게 건의한 거 특임검사 받고 그 다음에 총장이 이 일을 갖고서 물러나거나 거취에 연계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건의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다시 국회 얘기로 돌아가서 얘기를 드리자면 통합당이 국회 복귀를 선언하면서 한 달 만에 어렵사리 다시 좀 정상화 기로에 들어섰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원구성 관련해서 법사위의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갈등을 빚었었고 결국에는 나갔다가 다시 이제 원내로 들어오겠다 선언을 한 건데 20대 국회 특히 그 자유한국당에 계실 때와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이 투쟁 어떤 의견으로 보고 계신가요?
[김용태 / 전 국회의원]
주호영 대표께서는 다른 수가 있었겠어요? 법사위 관행대로 안 주니까 들어갈 순 없었고 그런데 이미 원구성 끝나는데 안 들어갈 수 있겠어요?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그 관성처럼 그냥 또 길거리에 나가거나 강력 투쟁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이제 대안 내놓고 싸우겠다 라고 하는 건 늦었지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이제 국민들한테 야당도 현재의 힘이 좀 달리긴 하지만 정확하게 대안 내서 정책 경쟁해보겠다 국민들께서 잘 살펴봐주시고 심판 봐주십사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원내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투쟁카드 꺼내들었습니다. 국정조사하고 특검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 곧바로 거부 의사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통합당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이 다음에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김용태 / 전 국회의원]
민주당이 받을 리가 있겠어요? 받지 않겠죠. 그걸 알면서도 야당으로서는 제안하고 주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지금 윤미향 의원 사건 지금 불거진 지 언제인데 도대체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민들도 궁금하고 저도 궁금합니다. 자, 검찰이 빨리빨리 지금 이 수사 진행 상황을 좀 알려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 궁금증 대신해서 그렇게 지금 검찰이 미적미적하면 국정조사 할 수밖에 없다라고 요구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싸우고 있는 소위 검언유착 그런데 이 검언유착이라고 저는 일방적으로 주장해서는 안 되고 검언유착 내지 검언유착조작 의혹 지금 같이 붙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야당 입장에서야 당연히 국정조사든 특검 가자고 주장하는 건 당연할 거고 다만 민주당이 받을 것 같지 않으니까 저로서는 통합당으로서는 답답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통합당은 주장하고 당연히 요구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럴 때일수록 정말 대여투쟁 화력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통합당을 나갔던 무소속 당선의원들 4인방의 복귀 문제도 다시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복당방식이나 시점은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용태 / 전 국회의원]
어려울 거예요. 만만치 않을 거예요.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결심을 할 텐데 저는 더 늦출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다같이 힘을 합쳐서 싸워야죠. 물론 이분들이 해당행위를 한 것 맞죠. 하여튼 그 공천이 잘했던 잘못됐던 간에 당에서 내리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었고 그 의사결정에 반해서 밖에 나가가지고 본인들이 무소속으로 당선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일이라는 게 어떻게 원리원칙대로만 되겠습니까? 특히나 지금 미래통합당이 1석이 아쉬운 판에 지금이야 미래통합당 내부 사정이 아니라 국민들 보시기에 이 더불어민주당이 너무나 독주하니까 그거 막으라 라고 하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내부 사정보다는 뭔가 전열을 정비해서 집권여당의 독주를 막는 일에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 총선 국면에서 홍준표 의원과 김종인 위원장이 좀 거칠게 대립했었는데 홍준표 의원의 복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김용태 / 전 국회의원]
홍준표 대표만 달랑 빼놓고 나머지 3명은 복당할 수 있겠어요? 하면 같이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시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가 좋을지 누가 알겠어요. 다만 지금은 우리 미래통합당 내부의 논리가 아니라 지금 더불어민주당 독주하고 맞서 싸워야 한다 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를 받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한 달 전쯤에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때는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한 지 열흘 정도 됐었는데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다 라고 평가를 하셨거든요. 역시 그때와 같은 평가하고 계십니까?
[김용태 / 전 국회의원]
그때보다 좀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치는 사실 결과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지율이 오르고 있잖아요. 사실 미래통합당 정치에서 선거에서 지면 그만큼 고통 받고 그만큼 국민들한테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지난번 우리 총선에서 그야말로 참패해서 국민들한테 멀어졌는데 지금 그나마 한 자릿수까지 집권여당 민주당하고 지지율이 좁혀졌잖아요. 민주당이 못한 것도 있지만 통합당이 아마 조금은 국민들한테 그래도 정신 차렸나보다라고 하는 인식을 줬으니까 격차가 좁혀진 거 아니겠어요. 그거의 일등공신은 저는 누가 뭐래도 김종인 비대위 체제라고 생각하고 아마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관해서 또 미래통합당의 정체성을 훼손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비판도 있다는 거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오르고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그 자체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성과라면 성과라고 뭐 인정하고 싶습니다.
[앵커]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대여 투쟁도 하면서 지금 2022년 대선도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 밖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인물이 있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대선후보에 관한 발언 같은 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용태 / 전 국회의원]
별로 잘 믿기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국민들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려고 하시는 말씀 아닌가 싶긴 하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게 대선주자를 발굴하겠어요? 다만 김종인 위원장 김종인 비대위 체제 대선 관련 역할은 대선주자 발굴이 아니라 대선주자가 발굴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겠죠. 사실 현재 우리 미래통합당의 당헌당규로는 미래통합당 전통적인 지지자 특히나 정말로 이 강경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당원들의 뜻이 거의 전적으로 반영되는 후보가 뽑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대선이라는 게 결국은 그 전통적인 지지자뿐만이 아니고 중도표심까지 아울러야지 선거에서 이길까 말까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중도표심까지 아우를 수 있는 나아가서 지역으로 본다면 수도권 그 다음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영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후보가 뽑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아마도 우리 당헌당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바로 그것이 이제 미래통합당 대선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 반대하는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반대하는 이런 국민들의 뜻을 모아낼 수 있는 후보를 뽑는 방식으로 당헌당규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게 김종인 비대위원장 비대위 체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비대위가 당 색깔 바꾸기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으레 선거 앞두면 이렇게 당색도 바꾸고 당명도 바꾼다고 의견을 수렴하는 게 뭔가 근본적인 쇄신책은 아니고 겉으로만 바꾸기 아니냐 라는 비판도 듣는 게 사실인데 한편으로는 가장 많은 효과를 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번에는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용태 / 전 국회의원]
지난 번 총선에 효과 전혀 못 봤습니다. 저희가 하도 현장에서 왜 이렇게 당명 많이 바꾸냐, 헷갈린다. 한 번은 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 당명을 바꾸고 하는 거 신중해야죠.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대선까지는 내일 모레가 아니고 아직 거의 20개월 이상 남아있어서 장기 레이스를 펼쳐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당명이나 당 색깔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의지가 실천을 통해서 국민 앞에 이제 드러나고 인정을 받아야지만 그것이 중요한 거지요. 아마 그런다면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당명을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렇게 당신들이 체질도 바꾸고 완전히 정신적인 이런 태세도 바꾼다면 당명과 당 색깔도 바꿔보라고 국민들께서 어떻게 일종의 가이드라인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어요? 저는 뭐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지, 무슨 이걸 가지고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저희가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련해서도 좀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아마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와 민주당도 어쨌든 집값을 잡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김용태 / 전 국회의원]
본인들도 그걸 믿을까요? 저는 사실 발표하는 장관이나 정부 관계자들 자기들이 하는 말 자기들도 안 믿을 거라고 봐요. 지금 부동산 정책 실패하는 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정부 얘기 안 믿어요. 나아가서 우습게 들어요. 아, 정부 얘기 저렇게 해봤자 어차피 부동산 오를 것 지금 놓치면 나만 손해다, 정부에서 정말 서슬 퍼렇게 뭐 규제책 내놓고 앞으로 부동산 혹시라도 사거나 그 다음에 우리 지시대로 안 팔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게 안 됐다는 게 지금 3년간 드러난 진실이잖아요. 게다가 청와대 참모들조차 자기들 안 팔고서 이렇게 버텼는데 우리보고 팔아라? 저는 이 부동산 정책 복잡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믿게끔 만들어보세요. 국민들이 아무도 안 믿습니다. 어떤 정책을 내놔도. 저는 그러면 백약이 무효고 결국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어떤 좀 해법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용태 / 전 국회의원]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전문가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급을 늘리라고. 공급을 늘리면 그러니까 단기간에는 당연히 그 소위 돈을 버는 사람이 생기겠죠. 돈을 버는 사람 그 사람들 보기 싫다고 그런 사람들 무언가 그 징벌한다고 이렇게 대책을 내세우면 그게 시장을 왜곡시켜가지고 결국은 전혀 예기치 못한 다른 효과들 즉 부동산이 오르는 효과가 생기고 부동산 이렇게 오르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결국 애먼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급하니까 30대들 모든 사람들 지금 나가보세요, 시장에. 부동산 앞에 줄 선 게 다 30대예요. 이제 내 생에 집 사기 틀렸는데 그게 마지막 기회라고 한다면 지금이다, 지금 사러 가자, 다 나와 있어요. 정부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이 30대들 믿을 수 있는 대책 한 번 내놔보세요. 그럼 부동산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30대들 아마 안 믿을 걸요. 그리고 우습게 들을 걸요. 이 얘기 꼭 김현미 장관한테 꼭 하고 싶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고요. 오늘 <1번지 현장> 김용태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태 / 전 국회의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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