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팽재용 사회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은 뒤 닷새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이행하라고 공개 압박을 했습니다.
사회부 팽재용 기자와 함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상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난 주 목요일에 추미애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내렸습니다. 이후 윤 총장이 비교적 신속하게 답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는데,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
윤 총장이 오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수사 지휘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오후 5시를 넘겼고요. 오늘 하루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아무래도 윤석열 총장이 오늘은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 현재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포함해서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 닷새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게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윤 총장은 바로 다음 날 전국 검사장들을 소집해서 의견을 다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의견은 주말 동안 취합이 됐고, 어제였죠. 월요일 대검찰청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윤 총장은 검사장들의 의견까지 모두 다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견을 이제는 밝힐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오늘 윤 총장이 이 수사지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이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는 다른 이야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였죠. 대검 검사장 회의 결과를 대검이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들의 의견을 대검이 직접 밝힘으로서 여론전을 펼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요.
주요 내용을 짚어드리면 대검 검사장 회의에서는 특임검사가 필요하다, 이 같은 의견이 나왔고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내용 중에 이것이 바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총장에게 수사에 대한 지휘를 배제하고 결과만을 보고받게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장들이 이것은 수사를 위해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법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의견을 윤 총장이 다 받고 있는 상태이고 마지막까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사장 회의 결과가 공개되자 오늘 법무부 명의로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의 명의를 빌려서 정오쯤에 공개 메시지를 낸 것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자면 핵심은 이겁니다. 어제 검사장 회의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것이 아니다, 이것 또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안에 포함된다 이 같은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는데요. 시간을 현재 계속 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빨리 지휘 감독에 대해서 따라라, 얼른 입장을 내놓아라. 이 같은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앵커]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루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휴가를 낸 배경이 있을까요.
[기자]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휴가 소식, 연차를 낸다는 소식이 없었고 국무회의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휴가를 낸 상황이더라고요. 법무부 관계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서 장관이 휴가를 낸 것 같다 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윤 총장과 추미애 장관은 매일매일 지금 현재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현재 검찰 내부 상황도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추미애 장관도 현 상황에 대해서 정리의 필요성을 좀 느낀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법조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법무부와 검찰이 현재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 좀 극단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3의 길을 모색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윤 총장의 입장이 언제 나올지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결론이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윤 총장이 지금까지도 지금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침묵하고 있는 이유 아무래도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인다면 윤 총장으로서는 검찰의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생길 수밖에 없겠죠.
또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또 거부하게 되면 이것 또한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검찰이 또 법을 어긴다 이런 비판까지도 그런 부분을 고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또 특임검사 얘기도 나왔지만 이 특임검사 부분에 대해서도 추미애 장관이 장관의 지휘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 특임검사에 대해서도 사실은 설득명분이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잇단 이런 압박성 메시지들과 함께 이어지면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어든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득 명분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 이유도 필요한 상황인 만큼 고민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궁금한 게 언제 결론이 나오느냐. 이것도 시간이 또 오래 끌 수는 없는 만큼 이번 주 내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잠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번 주 내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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