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에는 각계각층의 조문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구체적인 장례일정과 장례위원회 구성이 확정됐는데요.
서울특별시 장례로 치러지는 데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내놓은 추가 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정치권은 강하게 맞붙는 모습인데요.
이 내용까지 포함해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마다 고인과의 인연을 되새기며 애통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문 대통령도 사법연수원 시절을 언급하며 심경을 밝혔죠?
<질문 2> 박 시장의 장례는 사상 처음으로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치러지는데,일부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러야 한다는 국민청원은 40만 명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장례가 치러지는 것은 사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어떤 규정과 절차에 입각해 장례 형식과 기간을 결정한 건가요?
<질문 3> 박 시장 사망이 성추행 의혹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 안 됐지만, .2차 피해가 속출하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고소인과 연대하는 의미로 조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일각에선 정쟁화 하지 말라는 비판도 적지 않은데요?
<질문 4> 서울시정 공백도 우려됐는데요.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인구 천 만에 한 해 예산이 40조 원가량인 서울시는 소위 또 다른 정부라는 말도 있는데요. 서 권한대행, 무엇보다 '누수 없는 시정'을 강조했죠?
<질문 5> 이런 와중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보궐선거 준비를 언급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의 임기가 2022년 6월까지였던 만큼 보궐선거는 불가피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비보가 전해진 날, 이런 발언 적절하다고 보세요?
<질문 6> 정부가 또 다시 고강도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주택자와 단기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고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데요. 여당은 '임대차 3법'을 빠른시일 안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과열 양상을 잡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7> 6·17 부동산 대책에도 오히려 시장 불안이 심화 돼 민심이 악화하자 여권 내에서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인책론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청와대는 김 장관을 교체하지 않을 거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장관에 대한 재신임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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