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수 변호사·최영일 시사평론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에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추행 고소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을 비난하는 등 2차 피해가 확산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질문 1> 박원순 시장의 장례는 5일 동안 서울특별시장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고인의 마지막 길을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2차 피해를 고려해 장례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합당한 대우라는 반론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실제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것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4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았습니다. 성추행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박 시장 사망이 성추행 의혹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 안 됐지만, 전직 비서인 A 씨는 지난 8일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이미 인터넷과 SNS에 고소인을 찾기 위한 글과 사진이 올라오고, 협박성 글까지 등장했는데요. 명백한 2차 가해 아닌가요?
<질문 4> 박 시장의 유가족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 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한 온갖 억측과 음해성 가짜뉴스들이 SNS를 타고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런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호소문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질문 5> 무엇보다 2차 가해를 막는 등 피해자와 유가족의 보호가 중요한 상황인데요. 경찰은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2차 가해에 대한 경찰 수사도 가능한 건가요, 피해사실이 확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질문 6>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항소심이 선고한 30년보단 형량이 10년이나 줄었는데요. 법원의 판단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7>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크게 줄어든 이유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기 때문인데요. 앞서 1, 2심은 강요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었죠?
<질문 8> 박 전 대통령이나 검찰 측이 재상고하지 않는다면, 박 전 대통령은 공천 개입 사건을 포함해 총 22년의 징역이 확정됩니다. 재상고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9>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따라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사건 수사는 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맡게 됐는데요. 주요 피의자들 신병확보에 나설 거란 관측이죠?
<질문 10> 검찰 내부 갈등으로 인한 걸림돌은 없어졌지만, 사건 관계인들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가 남아있습니다. 수사심의위 결정이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지만, 도입 취지로 볼 때 이를 뒤집는 것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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