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민규 우석대학교 객원교수·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박민규 우석대학교 객원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박원순 시장의 '장례'와 '조문'을 두고 정치권은 또 나뉘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고인에 대한 추모가 우선이라는 분위기 속에 장례식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반론을 내놓기도 했어요? 논란에도 온라인 헌화를 한 시민이 100만 명이 넘었고요?
<질문 1-1> 박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시 차원의 5일장을 치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죠. 야당에서는 공식적 조문을 생략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오늘 장례 절차가 끝나긴 했지만 반대 청원에 50만 명 이상이 동의했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2> 정치권 일부에선, 피해 호소인과 연대하기 위해 조문을 할 수 없다는 공개 선언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정의당에서는 현직 의원들이 조문을 하지 않겠다고 한 후, 범여권 지지자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두 의원을 응원하는 목소리와 일부 2차 탈당 움직임으로 나뉘어진 정의당,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민주당에서는 추모의 현수막을 걸었는데요. 장례 기간만큼은 고인을 추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야권에선, 이런 추모 분위기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일단 경찰은 박원순 시장의 사망에 따라 성추행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고소인 측은 진실 규명을 촉구했어요?
<질문 4> 미래통합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문을 요청하는가 하면 '육군葬'으로 치러질 백 장군의 장례에 대해서도 국가장 또는 사회장 격상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 인사들이 주말 사이 빈소를 다녀가면서 조문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였는데요. 또 직접 조문을 언급하며 홀대론을 꺼낸 것,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백 장군도 생전에 대전현충원 안장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유족들 또한 대전현충원 안장에 만족한다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백 장군의 공을 인정해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장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또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의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선 대전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친일 행적이 논란의 핵심인데, 이 부분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6>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2022년 3월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서울과 영남의 표심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인데요. 민주당의 고심도 클 것 같습니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궐위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인데요,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후보 공천을 어떻게 풀어갈지 궁금합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까요?
<질문 6-1> 민주당에선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만큼 민주당이 남성 후보를 내세우기는 부담스러울 거 같아요?
<질문 7> 故 박원순 시장이 3선이어서, 대선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새 인물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거 같은데요. 갑작스러운 박 시장의 부재로 1년 빨리 선거가 치러지면서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인물까지 등판하는 것 아이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차기 대선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요?
<질문 8> 다소 이른 전망이긴 하지만, 2022년 3월 대선을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대선 레이스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9> 오는 16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단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여권 입장에서는 대선후보를 내는 부분에서 더 부담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질문 10>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7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도 2.2%P로 16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계속되는 하락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청와대에서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하루빨리 주택 매각을 권유했습니다. 서울 반포가 아닌 청주 집을 먼저 처분하겠다고 해 뭇매를 맞은 노영민 실장에 이어 청와대에서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도 세종 아파트를 처분하고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남겨뒀습니다. 윤 비서관은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세종 매각 이유를 해명했지만, 일각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다주택자인 고위공직자들 다수가 강남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만큼 이런 논란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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