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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족쇄 벗은 이재명…유력 대권후보로

사회

연합뉴스TV 사법 족쇄 벗은 이재명…유력 대권후보로
  • 송고시간 2020-07-16 15:16:29
사법 족쇄 벗은 이재명…유력 대권후보로

[앵커]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함에 따라 이 지사는 사법적 족쇄에서 벗어나게 됐는데요.

경기도청 공무원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도청 분위기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강창구 기자.

[기자]

네, 경기도청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대법원이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경기도 공무원들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직원들은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 대법원의 재판 결과를 지켜보다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선고가 나오자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 역시 자신의 집무실에서 TV 중계를 통해 판결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수원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이 남아 있지만, 무죄 취지의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이 지사는 오늘 판결로 취임 후 2년여 동안 지속된 사법적 족쇄에서 벗어나 여권의 유력 대권 후보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비유했던 단두대 운명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여권의 잠룡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그동안 공약한 각종 역점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앵커]

이 지사가 재판에 회부된 이유는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친형 강제입원 등 각종 의혹 때문이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 등 모두 4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TV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지사는 자신의 처지를 '단두대 운명'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는데 오늘 파기환송으로 이런 사법적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지사는 최근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서 1위를 기록했고 범여권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을 받는 와중에 터진 코로나19 사태로 존재감을 크게 부각시켰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신천지 시설에 대한 강제 조사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재난 기본소득 선제 지급으로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대법원판결로 '일할 기회'를 얻은 이 지사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에서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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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