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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다 줬는데…"선별적 지급이 더 효과적"

경제

연합뉴스TV 긴급재난지원금 다 줬는데…"선별적 지급이 더 효과적"
  • 송고시간 2020-07-16 20:23:43
긴급재난지원금 다 줬는데…"선별적 지급이 더 효과적"

[앵커]

지난 5월이죠.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정책이 효과적인 것은 아니라는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선별적 현금 지급이 어려운 가계를 돕는데 더 바람직했다는 건데요.

왜 그런지 소재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번듯한 직장을 가진 30대 회사원 A씨, 올해 초 대출을 받아 집까지 마련했습니다.

비교적 안정된 가계 상황에 코로나19 사태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그저 며칠 간의 생활비에 불과했습니다.

< A씨 / 직장인> "집도 사뒀고 재난지원금으로 대출 상환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일주일 생활비로 썼죠. 크게 도움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같이 자산과 소득이 높은 계층까지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한 현금 지급은 위기 대책으로 효율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득 하위 가구에 현금 지급을 집중하면 적은 돈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분석 결과 전체 가구 소득이 20% 하락할 때 모두에 100만원을 주면 적자 가계부를 쓰는 가구 비율은 4.7%에서 2.7%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취약가구에만 현금을 주고 담보 여력이 있는 자산을 가진 가구는 대출을 쓸 수 있도록 하면, 이 비율은 1%로 더 줄었습니다.

저소득층엔 현금을 주고, 여유층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한정적 재원으로 더 큰 효과를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일 / KDI 연구위원> "담보 여력이 있는 자산을 보유한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는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재무적 곤경의 완화라는 측면과 재정부담의 감소라는 측면에서는 더 나은…"

다만, 선별 지원이 효과적이라도 현금 지원 대상 취약가구를 선별하는 데 드는 비용과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한계로 지적됩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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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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