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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부동산 입법 속도…통합당 강력 반발

정치

연합뉴스TV [뉴스1번지] 부동산 입법 속도…통합당 강력 반발
  • 송고시간 2020-08-02 17:03:50
[뉴스1번지] 부동산 입법 속도…통합당 강력 반발
<출연 :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박민식 전 국회의원>

민주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동산 후속 입법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결에 앞서 진행된 윤희숙 통합당 의원의 이른바 5분 발언을 놓고 여야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민식 전 국회의원 어서 오세요.

<질문1> 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을 거론한 '5분 발언'이 화제가 됐는데요.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시작한 발언이 사실이냐 아니냐, 최근까지도 다주택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진정성 공방이 벌어졌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2> 박범계 의원은 즉각 윤희숙 의원의 연설을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이 최근까지 다주택자였다는 점에서 사실 진정성 의문이 제기됐는데요. 그러나 3주택자로 밝혀진 박 의원도 윤 의원에 '내로남불'식 비판을 했고, '이상한 억양'이라는 표현을 써 외려 지역감정을 유발했다는 지적을 받았죠?

<질문3> 이런 가운데 민주당 윤준병 의원도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윤 의원의 임대차 3법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할 것이란 지적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냐"고 반문했는데, 국민 여론…. 어떻습니까?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죠.

<질문4>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남은 부동산 법안들까지 모두 처리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임대차 3법은 크게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입법이 추진됐는데요, 하지만, 반발과 잡음이 커지고 있는데 속도를 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질문5> 윤희숙 의원의 발언이 관심을 받자, 통합당에선 발언을 신청하는 의원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동안 5분 자유발언, 큰 관심을 못 받았는데,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에 맞서 비슷한 연설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질문6> 통합당은 정치적 셈법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내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절대적인 의석수 부족으로 여당을 견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장외투쟁에 나서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구태 답습, 빈손 회군이라는 비판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어떤 대응 전략을 내놓을까요?

<질문7> 민주당은 어제 부산·경남·울산에 이어 오늘 오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순회합동연설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쟁점은 단연 내년 4월 치러질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였는데요. 여권 불모지로 꼽히는 대구에서 던진 메시지, 어떤 부분을 주목해 보셨나요?

<질문8> 민주당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것이 큰 원인이고, 또 이낙연 대세론도 한몫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으로 흥행 면에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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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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