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지금까지 김성완 시사평론가·최수영 시사평론가>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를 배격해야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한 이 발언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윤총장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도부 차원의 공식 반응은 없었지만, '사실상의 반정부 투쟁'이라며'정치적 발언을 하려면 옷을 벗고하라'고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리를 이야기한 것'이라며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칼잡이 윤석열의 귀환을 환영한다'는 대변인 논평도 나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 김성완, 최수영 두 시사평론가와 함께 윤총장 발언이 불러온 정치권 파장과 어제 열린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모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윤석열 검찰총장이 40여일 침묵 끝에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내놓은 발언이 논란입니다. 특히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부분을 두고 여러 정치적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이번 논란, 서초동을 넘어 여의도로까지 넘어왔는데요. 청와대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 역시 당차원의 공식 대응은 자제 중이지만,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퇴까지 거론하며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반면 통합당은 환영과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런 여야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이번 발언에 개인적인 정치적 야망이 담긴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번 발언엔 검찰의 주요 현안인 수사권 조정이나 검사 몸싸움 등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고, "독재, 전체주의" 등 다소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단어들을 사용해 정부와 여당을 자극했다는 건데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질문 3-1> 실제 윤 총장이 정치권에 발을 담글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최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야권 후보 선두를 달리고 있고 지지율도 계속해서 상승세인데다, 김종인 위원장 역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통합당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은 윤 총장의 의사에 달렸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질문 4> 어제 입법 표결보다 더 뜨거웠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바로 '제2의 윤희숙'을 노린 여야 의원들의 부동산 관련 법안 찬반 토론이었는데요. 쟁점을 두고 뜨거운 공방을 벌이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고요. 일부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도 쏟아졌습니다. 또 몇몇 여당 의원들 '진짜 임차인'을 자처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어제 토론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1> 이 토론 과정에서 나온 김진애 의원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문제 없다. 세금만 잘 내라"는 발언을 두고 논란입니다. 정부가 마치 부동산 안정화보다 세금 거두기에 몰두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줬다는 건데요.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4-2>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11개의 부동산 관련법안과 공수처 관련법안을 표결 처리하며 마무리했는데요. 통합당은 본회의 퇴장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표결 참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 21대 첫 임시국회였던 7월 임시국회가 어제부로 마무리 됐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여당은 거대의석 수를 바탕으로 입법 속도전에 나섰고, 야당은 이에 반발해 상임위와 투표에 불참하며 대국민 여론전을 폈는데요. 사실 협치라는 부분에서는 좀 더 설득과 토론의 과정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두 분은 이번 21대 첫 임시국회,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질문 5-1> 향후 9월 정기 국회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본격적인 개혁 법안들이 남은 상황에서 이번 임시국회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될까요?
<질문 6> 어제 정부가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주택 공급예정지를 지역구로 둔 일부 여당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 우원식 의원 등이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며 유감을 표시한 건데요. 이미 사전에 당정 협의가 이뤄진 사안에 대한 이런 지역구 의원들의 내부반발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일부의 지적대로 지역주민들을 의식한 액션으로 봐야할까요?
지금까지 김성완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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