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유용화 교수·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유용화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문재인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후속 입법이 완료됐습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어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 18개 안건이 통합당이 표결에 불참한 채 일사천리로 처리됐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여부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죠?
<질문 2> 통합당 의원들은 지난 본회의 때 표결이 시작되면 본회의장을 떠났지만 어제는 토론이 끝날 때까지 대부분 자리를 지켰습니다. 반대토론을 위한 연설자를 찾는 과정에선 너도나도 발언자로 나서겠다며 신청자가 몰렸다고 하는데요. '비판할 줄 아는 야당' 이미지와 함께 적어도 윤희숙 의원의 연설이 통합당 의원들에겐 큰 자극이 된 건 분명해 보이지만, 윤 의원 만큼의 효과는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질문 3>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했던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5분 연설' 효과 때문일까요.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나는 진짜 임차인이다", "나는 집 없는 청년이다" 같은 의원들의 고백이 쏟아졌습니다. 부동산 입법을 찬성하는 패러디 연설이 많았는데요. 모처럼 여야 의원들 사이에 격렬한 토론이 이뤄지긴 했지만, 표결 직전 여론을 의식한 토론 배틀은 진짜 의견 차이를 좁히고 합의점을 찾기엔 역부족 아닐까요?
<질문 3-1> 한편 종부세법 개정안 찬성 토론에 나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세금만 열심히 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는데요. 김 의원은 국민들이 아닌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향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다주택 투기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는 발언도 같은 맥락인데요. 윤희숙 의원은 '타인의 기본권을 짓밟아도 된다는 생각'이라며 비판 의견을 보이고 있어요?
<질문 4> 이해찬 대표가 8월 국회 시작일까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다른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에서는 현재 공수처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청구돼 있는 만큼 그 결정을 지켜보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이죠. 통합당이 추천을 계속 미루면 사실상 남은 방법은 공수처법 개정밖에 없는 상황이죠?
<질문 5>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이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의 윤석열 총장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언급에 대해 문재인 정부라는 주어만 뺀 교묘한 주장이라면서 물러나서 본격적인 정치의 길로 들어서라고 충고했는데요. 지난 6월에도 공개적인 사퇴 유도 발언이 쏟아지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함구령'을 내리기도 했는, 여권 내에서 공개적인 사퇴 요구가 다시 나오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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