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형주 전 국회의원·정옥임 전 국회의원>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김형주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 두 분과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민주당이 전월세전환율을 하향과 함께 강제 규정화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이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과 관련해 통합당에서는 '보완' 이란 말도 쓸 수 없다는 강한 어조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2> 당정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더라도 세입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거죠. 또 집주인에겐 월세 전환의 효과를 떨어뜨려 전세를 유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방안 역시 자율적인 시장 원리를 왜곡시키거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질문 3> 여권 내에서는 '공급이 충분하다' 며 수요 억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다 8·4 공급대책을 통해 부동산 공급 정책으로 사실상 전환한 데 대해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수도를 이전하면서까지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대책이라는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이 발표된 이후 공급 예정지로 결정된 서울 마포와 경기 과천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출신 과천 시장이 천막 시장실까지 설치하고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는데요. 정부 정책에 대한 설득과 정책 실행에 힘을 보태는 대신 민심달래기용 '님비'를 부추기는 모습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5> 통합당의 정당 지지도가 지난 2월 창당 이후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조사 기간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입니다. 이 기간, 부동산 입법이 마무리되고 정부가 8·4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여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7%p 떨어졌고, 통합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1%p 올랐습니다. 민주당과의 지지도 격차도 0.8%포인트까지 좁혀졌는데요. 양 당의 지지율 변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6> 부동산 정책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행정수도 이전 논란 등 최근 이슈가 여당에 대한 민심을 자극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불신과 반감이 통합당 지지로 이어졌다면, 통합당은 앞으로 이들을 지지층으로 흡수해야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지지율 상승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7> 정부가 세계식량계획의 북한 영유아, 여성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1,000만 달러를 공여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5월 말 쯤 공여를 추진했지만, 김여정 부부장의 '막말 담화'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보류된 사안이었는데요. 정부가 직접지원 대신 국제기구 공여라는 간접지원 방식을 선택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8> 민간차원에서는 북한 술과 남한 설탕의 물물교환을 추진하고 통일부가 승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인영 장관이 취임한지 이제 열흘이 지났는데요. 취임 전부터 남북협력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취임 직후 코로나 19 방역물자의 북한 반출을 승인하기도 했죠. 북측에 인도적 협력에 대한 메시지를 연이어 보내고 있는 만큼 남북협력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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