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용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
[앵커]
정치권의 주요현안을 분석해 보는 <1번지 현장> 오늘은 김용태 전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태 / 전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앵커]
앞서 소식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 비롯해서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사의를 일괄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갑작스럽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용태 / 전 국회의원]
무언가 이제 잘못 했으니까 사퇴했겠죠. 그런데 무엇을 잘못했다고는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앵커]
종합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입장이죠.
[김용태 / 전 국회의원]
지금 항간에서 얘기하듯이 이 방송에서도 우리 평론가 두 분께서 말씀하듯이 이 부동산 두 채 가진 것 제대로 팔지 않아 가지고 국민들 여론 나빠졌다 대통령한테 그래서 누가 됐다 이래서 물러났다라고 다들 이제 분석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분석이 맞다면 정말 청와대 창피한 노릇이지요. 비서실장 다음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가장 중요한 수석 보좌관들이 집 두 채 갖고 한 채 못 팔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물러났다? 이건 정말 국민들 가슴 더 억장이 무너지게 하는 일이에요. 저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과연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이끌어왔구나 이걸 자인하는 꼴밖에 안 돼요.
저는 오히려 무언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 이유라면 너무나 황당한 얘기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부동산 두 채 가졌던 사람들이 사퇴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청와대가 이제 거꾸로 주도권을 쥐고 이제 민주당 안에 두 채 가진 의원들 집 다 팔아라. 그 다음에 정부의 소위 고위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 채 팔아라 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 시그널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걸 통해서 이제 본인들이 지금 무리하게 밀어붙였고 국민들이 엄청나게 저항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한 정책들 우리는 후퇴할 생각 없으니까 앞으로 밀고 나갈 뿐이다 이제 이것을 수정하거나 방향을 바꿔라 하는 소리하지 말라 오히려 이런 식으로도 더 밀고 나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앵커]
부동산 관련에 대한 책임이냐는 질문이 실제로 나왔는데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다 라는 대답이 나와서
[김용태 / 전 국회의원]
만약에 종합적이라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국민들 180석 만들어줘서 참으로 감사하고 제대로 한번 이제 국정 끌어가 보겠다. 그런데 여의치 않았다. 사실 원했던 원치 않았던 간에 국회를 일방적으로 원구성하고 밀어붙였던 거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해서도 그 일이 매끄럽게 풀리지 않아서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런 것들을 다 반성하고 하여튼 근본적인 이 문제를 파악한 다음에 국정을 전환하겠다. 그래서 심기일전 차원에서 일단 청와대 참모들부터 이제 바꿔보자 만약에 이런 거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하는 거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앞으로 우리가 해왔던 방식 그대로 밀고 가겠다 뭐 선언한 꼴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냥 청와대에서는 부동산 관련 성난 민심 면피하려고 하는 1차원적인 그 정치적인 전술이었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이제 일고의 재고도 없다 앞으로 이제 민주당 그 다음에 정부 내 고위 공직자들 전부 다 집 하나씩 다 팔고 한 채만 가진 다음에 정책을 밀어붙이겠다 라고 하는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김조원 민정수석의 아파트 파는 시늉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기본 기존 시세보다 한 2억 정도 더 높게 했기 때문에 팔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이런 논란도 있었고 여기서 또 청와대가 해명을 했던 부분이 남자들은 이런 부분을 잘 모른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 전 국회의원]
제가 참 이 귀한 방송자리에서 그 얘기 논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는 김조원 수석의 그런 소위 행동 그리고 언행에 대해서보다는 저 정도의 사람이 대한민국의 공직사회 전부를 책임지는 소위 민정을 책임지는 사람이었구나 아마 그거 보고서 더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앵커]
저번에 저희 1번지 출연에서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이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포함해서 관련 법안들이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근데 서울시 전세 값이 58주째 지금 오르고 있고요.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민주당은 이게 단지 혼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관련해서 혼란이 있는 부분은 후속 법안들로 보완을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가요?
[김용태 / 전 국회의원]
제가 드릴 말씀은 지켜보십시다 이 말밖에 제가 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39개월 됐죠.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부동산 대책 내놓은 게 23개입니다. 즉 부동산 대책이 내놓을 때마다 효과가 이제 참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오히려 악화시킨 게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따지고 보면. 안 그렇겠어요, 지금 이제 계산상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23번째 내놓은 거 일주일 됐잖아요. 앞으로 5주 정도만 더 지켜보면 이 대책이 정말로 실효성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더 악화시킬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예전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죠. 예전에는 집값이 오르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잖아요. 이제는 전세 사는 사람 월세 사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전세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같이 이제 똑같이 부동산 대책 그 영향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는 한 5주, 6주 지켜보면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의 반응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영 달갑지 않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것 같다 라는 게 지금 주된 흐름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어서 지지도 부분도 살펴볼 텐데 통합당 입장에서는 지금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통합당 지지도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고 꾸준히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태 / 전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못하니까 오르는 거죠.
[앵커]
반사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용태 / 전 국회의원]
여론조사 할 때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그건 민주당이 못하는 건 확실한데 민주당 말고 선택지가 통합당이 바로 다음에 나오고 그래도 제1야당이니까 그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나마 민주당이 이렇게 일방독주를 하고 있는데 통합당이 예전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구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윤희숙 의원처럼 하라, 참 그 말 속에 저도 국회의원 통합당 12년 하면서 참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상대가 틀렸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틀렸다 하고 소리 지르고 윽박지를 게 아니라 침착하고 냉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한 연후에 반드시 대안을 좀 내놓았어야 되지 않나. 예전에 저희가 그랬다 안 그랬다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오버인 것 같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통합당은 그냥 반대만 했던 당 아니냐. 요즘 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침착하고 냉정하게 국민들 생각 담아서 얘기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인다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통합당 지지율이 실제로 민주당과 많이 비슷해졌는데 그런데 막상 통합당이 야당 역할을 잘하냐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잘하고 있다 라는 답변은 많지 않았거든요. 이건 또 뼈아픈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김용태 / 전 국회의원]
많지 않은 게 아니라 3배 차이가 나던데요, 보니까.
[앵커]
맞습니다.
[김용태 / 전 국회의원]
야당 역할을 못한다는 게 야당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것 보다
[앵커]
20% 정도였죠.
[김용태 / 전 국회의원]
3배 차이 나니까요. 저는 그게 덜도 더도 아닌 통합당의 현실인 것 같아요. 통합당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라고 해도 할 말 하나도 없을 것 같고 다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윤희숙 의원이 잘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복잡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민들이 무엇을 힘들어하고 불편해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말로 진심으로 공감하고 그것을 서로 이제 같이 아파해주고 힘들어해주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이 그래도 우리가 우리 생각을 대변해줄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느끼지 않겠어요. 그런데 더 하나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어떤 전문가 분을 만났는데 통합당은 왜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차 3법 대안을 내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우리 통합당은 임대차 3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는 분명히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임대차 3법을 진행하면 전세가 소멸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지금은 전월세 시장이 정상적이란 말이냐, 생각해보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거. 그렇다면 저쪽이 저렇게 전월세 3법 무리한 3법을 내놓았을 때 우리는 그러면 전월세 3법에 대한 이러이러한 법안을 이렇게 내겠다 라고 해서 서로 이제 경쟁을 하고 물론 이제 경쟁하더라도 저쪽이 워낙 다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통과가 되겠죠.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통합당이 이런 안을 내지 않았느냐. 특히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달이나 두 달 이후에 정말 전월세 시장이 엉망이 되어서 임대인뿐만이 아니라 임차인까지 고통을 받는다면 아마도 그때 내놓은 통합당 안을 다 국민 여러분께서 다시 찾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면에서 통합당이 이 부동산 대책 지금 이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때문에 국민들 원성이 자자하지만 원성 자자한 것에 우리가 기대지 말고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자. 그리고 그 안이 매우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냥 시장원리대로 해야 한다, 부동산 이렇게 가격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 안 된다 라고 하는 말 갖고는 안 된다. 그러면 부동산 3법에 대해서 각각 법에 대해서는 당신들의 대안은 뭐냐 정확하게 얘기를 하라. 그 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지금 보유세를 입구 과정 출구 다 막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당신들은 입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과정 출구는 어떻게 하자는 거냐 안을 내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이 지금 우리 통합당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종의 앞으로 해야 할 준거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지도가 오르고 있지만 앞으로 통합당도 적극적으로 대안 정당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는 이런 말씀으로
[김용태 / 전 국회의원]
너무 모호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태 / 전 국회의원]
네.
[앵커]
잘 들었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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