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이 좋지 못한 상황이죠.
정부가 '세금 폭탄론' 등 비판론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반박에 나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집값 안정을 넘어 하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6·17과 7·10 부동산 대책 뒤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은 부쩍 높아졌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큰 폭 늘고 남의 집을 빌려 살기도 팍팍해졌는데 공급 대책도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부터입니다.
그러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우선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으로 늘어난 용적률을 임대주택용으로 기부채납 받는 점에 대해 임대주택 증가폭은 소폭이며 기존 조합원에게 득이 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공공재건축 문의도 들어오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히려 이득, 플러스알파가 됐으면 됐지 기존 재건축 방식에서 후퇴해서 징수하는 것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금 폭탄론'도 반박했습니다.
1주택자는 종부세가 좀 오를 뿐, 취득세와 재산세율은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과도하게 오른 부분은 조정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집값이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이 상황을 잠재우기엔 늦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민 의견이나 공청회나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고 바로 대책을 발표하다보니 정부의 말이 맞는지 전문가나 시장에서 떠도는 말이 맞는지 (혼란스럽다.)"
더구나,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 현실화 등에 따라 저절로 세금이 올라가는 부분 등도 있어 여론이 해명을 쉽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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