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지난 주 사의를 표명한 청와대 수석들의 교체가 사실상 마무리 된 가운데 오늘 당정청은 고위급회의를 열고 호우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상향을 결정했습니다. 정치권의 다양한 현안들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소병훈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소병훈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의원님 지역구가 경기 광주인데 이 지역은 좀 괜찮습니까?
[소병훈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제 지역구는 경기 광주 너른고을 광주입니다. 빛고을 하고 좀 다른데 저희 지역은 2011년에 아주 큰 수해를 겪고 나서 그 때 이제 취약지역들을 많이 손질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비는 많이 왔지만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앵커]
다행이네요. 오늘 고위 당정청 이제 회의가 열렸고요. 여기에서 일단 4차 추경은 추후에 판단을 하기로 하고 재난지원금은 현재 2배 수준으로 이제 올리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일단은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소병훈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그 피해 보상 뭐 이런 거랄까요. 그 부분이 사실은 기준이 아마 30년, 40년 전에 정해진 걸 겁니다. 그래서 저는 2배도 현실적이지 않다 라는 생각은 합니다. 단순히 늘어나는 게 100%다 이런 정도로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집 한 채 100만 원 보상해 가지고 그리고 200만 원 보상해 가지고는 손 댈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현실화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부족하면 어차피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건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때 아닌 4대강 문제가 다시 소환이 됐습니다. 4대강 덕분이냐, 때문이냐 이 문제를 놓고 지금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이 섬진강이 4대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더 키웠다 그런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소병훈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글쎄요. 이 부분을 왜 지금 이 시기에 또 꺼내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철 지난 유행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도 그랬고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감사원에서 감사했고 그 내용은 이제 속속들이 나와 있는데 국민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다만 그게 또 그 확인해야 될 문제라면 아마 이번 피해 복구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확실히 조사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이게 4대강 자체가 순서가 잘못된 거다. 지천부터 손질을 하고 본류를 손질을 해야 되는데 본질만 손질하고 지천을 손 대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예를 들자면 계단청소를 하면서 위에서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아래까지 할 텐데 아래부터 청소를 하는 격이다. 아래부터 계단청소를 하면 아무리 해도 계속 저렇게 된다. 잘못된 애초에 잘못된 정책인데 이것이 가끔 한 번씩 등장을 하는데요. 정말 철 지난 유행가 부르듯 한다 전 그리 생각합니다.
[앵커]
피해복구 이후에 4대강 사업의 어떤 실효성에 대한 어떤 조사에 대해서는 그럼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십니까?
[소병훈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요.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렇게 자꾸 뭐랄까, 그런 핑계를 대면서 본질을 벗어난 얘기 하는 것 이것을 그냥 덮어주기라도 하려면 뭐 필요하다면 조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청와대 이야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일요일에 이어서 이틀 만에 추가 인사가 발표가 됐고요. 이로써 사퇴를 표명했던 6명 가운데 5명의 수석비서관이 모두 교체가 된 상황입니다. 이번 어떤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 일단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소병훈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글쎄요. 청와대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청와대 후반부로 들어서지 않습니까. 이쯤에는 후반부 청와대 정책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후반부 마무리를 위해서 여기 적절한 인사들이 청와대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 저는 그건 큰 뭐랄까요. 큰 변화 아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이유를 붙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계획된 일 일수도 있다. 이쯤에서는 새로운 체제가 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나서는 만큼 경선 얘기를 저희가 한 번 넘어가보겠습니다.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 그리고 최고위원으로서 본인의 강점을 한 번 먼저 들어볼게요.
[소병훈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가장 큰 이유라면 정권 재창출입니다. 왜냐하면 정권을 다시 가져오지 못하고 나서 일어나는 일을 너무나 생생하게 봤기 때문에 지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후에 10년 동안 공들였던 한미관계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6개월 만에 파탄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후 10년입니다. 이제 그 동안 참 어려웠던 남북관계 한미 그 다음에 북미관계가 풀려가고 있는데 이 시기에 정권을 다시 창출하지 않으면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그래서 저는 정권 재창출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제 역할이 과거 2년 동안 해 왔던 역할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을 준비를 해야 하는 어떤 막중한 책임을 지니게 되는 게 이제 차기 지도부의 역할일 텐데 그 전에요, 지금 민주당이 사실 불과 넉 달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민심이 조금 약해졌다 라는 평가를 일각에서는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지금 이러한 민주당의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듣고 싶은데요.
[소병훈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저는 최근에 상황을 긴 호흡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의 역사가 65년 됐습니다. 그리고 65년에 민주당 역사 중에서 정권을 만들고 정권교체에 의해서 그리고 지방정부를 우리 당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어서 국회까지 절대 의석을 얻은 건 이번이 65년 역사에서 처음이다. 정당운영은 매우 성공적으로 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3개월, 4개월 만에 지지율이 흔들린다는 것 아닙니까. 당이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지율이 흔들린 요인 중에 정당 활동의 본질적인 부분과 다른 그런 이유들이 여럿 섞여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냥 지나치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 다만 지금 왜 이런 출렁거림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한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당이 잘못해서 일수도 있지만 49%의 지지자들 180석을 준 지지자들이 일을 일대로 좀 하라고 했더니 일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180석의 역할을 못한다고 해서 저희 당에 실망한 부분도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80석 국민의 뜻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어쩌면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당이 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책임지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앞으로 최고위원에 나서시는 만큼 최고위원이 된다면 야당과의 협치는 어떤 식으로 혹시 풀어갈 계획이신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소병훈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글쎄요. 저는 물론 협치라는 말이 이제 거의 우리 사회의 상식처럼 굳어져 있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정치권끼리 관계를 협치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한다면 협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상식선에서 상식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주고받기식 그러니까 사리에 맞지도 않고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지만 단순히 그 양당 간 합의를 위해서 주고받기식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지고 그 일을 물러서지 않고 그냥 앞으로 쭉 나가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문제에 특히 각을 많이 세우고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소병훈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과거 지난 정부에서 이번 정부죠. 지난 국회 시기 많은 사람들이 정부 얘기를 할 때 20개가 넘는 정책이 나왔는데 실패했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다만 그 정책을 100% 이행을 못했다는 건데 왜냐하면 그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입법적으로 법을 하나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발목잡기식의 정치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법으로 할 수 있는 건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이나 시행령 정도 고쳐서 하는 건데 그 정도로 성공이 어렵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임대차 3법이랄지 부동산 세제 관련 지방세법이랄지 이런 부분이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정책을 정부의 뜻대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시행이 되게 될 경우에는 적어도 최소한의 기간 정책이 시행되는 기간 정도는 봐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다만 제가 요즘 듣기로는 뭔가 그 조짐은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일부 이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을 투기꾼이라고 부르는데요. 투기꾼들은 긴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20대 국회와 다른 점은 21대 국회에서는 정부 정책을 법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그래서 투기꾼들이 빨리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크게 손해 본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라고 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앵커]
사실은 이제 의원께서 이런 이야기하셨잖아요. 지금 투기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만 형사 처벌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꼭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이 논조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의견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었었거든요.
[소병훈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제가 이게 거두절미한 부분도 있겠지만 꼭 그걸 그 제 뜻이 아니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형사 처벌 부분을. 저는 이제 투기꾼과 투기꾼 비호세력 그리고 투기꾼과 투기꾼 비호세력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조정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망가뜨리거나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려는 그런 제3의 세력이 있다. 그런 세력들만은 단단히 그 법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제가 얘기했던 것은 그겁니다. 그 집 없는 서민이 집 한 칸 갖고 싶어 하는 그 희망을 뺏어간 도둑들이다 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헌법에도 국민행복추구권이 있는데 그 집을 갖고자 하는 그 희망을 이루어서 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돈 벌기 위해서 아니면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집을 사고 팔면서 차익을 노리고 장사처럼 하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일반 장사하는 것하고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형사법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걸 제가 국토부에도 요청했습니다. 헌법에 위반되지 않은 정도 안에서는 이건 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헌법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미 잘못된 법들은 더 이상 집행되지 않게 해 달라. 그 부분을 법을 이 자리에서 멈출 수 있도록 소급입법이라도 만들어 달라. 물론 그건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저는 계속 그 방법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투기꾼들과 투기꾼 비호 세력과 그 두 세력을 손으로 조정하는 그 세력을 완전히 없애기 전까지는 저는 그 일을 꼭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 의미에서 강한 논조로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아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하시기를 부동산이 어쨌든 시간이 조금 걸리는 만큼 정책이 시행이 될 때까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믿고 지켜보려면 이 정부나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필요할 텐데 이런 국민들의 신뢰 부분과 관련해서 청와대 참모나 다른 국회의원들의 다주택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소병훈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전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선량한 시민 그리고 합법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게 그러니까 차익을 노리거나 이러지 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하게 물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부동산 문제가 사회 여론화 되면서 아마 공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그리고 특히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은 그야말로 이해충돌의 원칙이 뭔지를 아마 고민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팔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저는 공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저는 하나씩 정리해 갈 것이라고 보고 그 부분을 본다면 국민들께서도 약간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요. 일단은 최고위원으로 이제 또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또 역할을 맡게 되신다면 어떤 각오 또 어떤 목표로 임하실지 이 부분도 듣고 싶은데요.
[소병훈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저는 국회가 그리고 정당이 자기가 가진 고유의 색깔 이런 부분을 드러내야 되겠고 그리고 자기의 역할을 피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 우리 정치 상황에서는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적절할 때 하지 않는 부분 많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최고위원이 된다면. 우선 우리 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 명령 180석을 준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해서 책임지는 정치, 책임을 다하는 정당이 되고 싶고 그 다음에 국회의 목소리 예를 들면 한미관계나 남북관계에서 국회가 해야 될 목소리는 내야 되겠다. 정부에게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하기 어려운 이야기 국회에서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남북문제에 있어서 유엔의 제재 밖에 있는 거라면 정부는 외교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있겠지만 국회는 유엔 제재 밖에 있는 남북문제는 국회가 나서서라도 해결해야 되겠다. 저는 남북국회회담도 빨리 성사시켜서 서로 의견 교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소병훈 의원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병훈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고맙습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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