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조청래 전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3인의 비서관 교체 이틀 만에 수석비서관 2명에 대한 추가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거취가 주목됐던 노영민 실장의 경우 따로 언급은 없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청래 전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먼저 이번 청와대 인선, 짧게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질문 2> 이번 인선, 정책라인에 대한 교체가 없는데다 노 실장 유임가능성이 커지면서 쇄신의 의미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긍정적 기대를 드러낸 민주당과 달리 통합당은 노영민 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을 겨냥해 부동산 정책 책임자 문책이 빠진 구색 맞추기 인사라고 혹평하고 나섰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질문 3> 노영민 실장과 김상조 정책 실장의 추가 교체 가능성도 있을까요? 여권 일각에서 추가 쇄신 요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다 사실 이정도 교체로 돌아선 국민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거든요?
<질문 4> 이번에 교체된 5명의 수석을 보면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입니다. 청와대도 인선과정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기도 했거든요. 이 때문에 1주택 소유가 정부 고위공직자의 새로운 인선기준이 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당·정·청이 수해복구 관련 비용을 기존 예산과 예비비로 충당하자고 의견을 모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의 정부, 지자체 예산이 충분하다"며 4차 추경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로써 4차 추경논의는 당분간 잠잠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통합당이 "정부 예산을 구조조정해서라도 재해 추경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6> 통합당이 이번 수해 복구를 계기로 호남지역 적극구애에 들어갔습니다. 지도부가 호남 지역을 깜짝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친 것을 시작으로 소속 의원들이 연일 호남지역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예산논의를 하는가 하면, 특위구성과 '호남 명예의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통합당의 호남 끌어안기 행보, 호남인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 7> 정치권에 '국회의원 4연임 금지'가 이슈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당의 새 정강정책에 '의원 4연임 금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 내외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건데요.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이슈가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4선 제한이 필요한 건가요?
<질문 8> 광복절을 앞두고 친박계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요구를 잇따라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이 박 전 대통령 탄핵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십니까? 통합당이 이런 사과를 검토한다는 건 최근 일고 있는 사면요구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봐도 될까요?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청래 전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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