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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여부, 靑 인사검증 '새 기준'으로

정치

연합뉴스TV 다주택 여부, 靑 인사검증 '새 기준'으로
  • 송고시간 2020-08-13 14:19:09
다주택 여부, 靑 인사검증 '새 기준'으로

[앵커]

최근 임명된 5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은 처분 과정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모두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입니다.

다주택이냐 아니냐가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현 정권 출범 6개월 만인 2017년 11월,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인사배제 5대 기준에 2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정권 초기 고위공직자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을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인사 검증을 약속한 겁니다.

<박수현 / 당시 청와대 대변인>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하여 7대 비리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다주택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떠오르면서 8번째 검증 기준이 된 모습입니다.

실제 최근 청와대에 새로 합류한 수석 5명 중 2명은 2채 중 1채를 처분 중이고, 또 다른 2명은 1주택자, 나머지 1명은 무주택자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별도 기자들의 질문이 없었는데도 이례적으로 먼저 나서 신임 수석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련의 인사 발표를 보면 공직사회 문화가 바뀌고 있음을 국민들이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가격과 다주택 처분 약속 등과 맞물려 싸늘해진 민심을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점에서 다주택자를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배제하는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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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