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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광복 75주년…문대통령 "헌법10조 시대"

정치

연합뉴스TV [뉴스1번지] 광복 75주년…문대통령 "헌법10조 시대"
  • 송고시간 2020-08-15 17:15:28
[뉴스1번지] 광복 75주년…문대통령 "헌법10조 시대"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오늘 광복절 75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경축사를 통해 한일 관계와 남북 관계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모두가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특히 '헌법 10조'를 언급한 부분이 눈에 띄는 대목이었죠?

<질문 2> 이번 광복절 경축사는 일본의 수출규제 1년과 맞물렸다는 점,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놓고 한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등에서 관심이 높았는데요.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해법과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지난 광복절에 극일 메시지를 냈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인데요?

<질문 2-1> 특히 강제징용 배상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의 공동 노력이 미래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을 강조한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3> 남북협력 해법에서도 문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남북협력이야말로 최고의 안보"라며,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경색된 남북관계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계기로 대화 물꼬가 트일 수 있을까요?

<질문 4> 민주당 당권주자인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세 사람도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히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의원은 "김구의 꿈", 김부겸 전 의원은 "판문점 선언 비준", 박주민 의원은 "한일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췄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5> 차기 대선을 1년 6개월 앞두고 이낙연 대세론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개월 동안 선두 자리를 지켰던 이낙연 의원을 밀어내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이 의원은 "민심은 늘 움직이는 것"이라며 여러 현안에 대해 쌓인 국민의 실망과 답답함이 자신에게도 해당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가 이른바 사이다 독자행보가 여론의 호응 얻었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앞으로 현안 등에 대해 더 목소리를 내게 될까요?

<질문 7> 정당지지율을 살펴보면 민주당과 통합당 지지율은 6%포인트 차이로 지난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 이후 최소 격차로 좁혀졌습니다. 수도권과 30대에서 상대적으로 컸고 특히 지지 기반인 호남권, 진보층에서 하락폭이 두드러진 점이 뼈아픈 대목 아닐까 싶은데요?

<질문 8> 통합당은 지지도 상승에 반색하며, 당의 새 정강정책도 발표하는 등 의제 선점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 개혁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조항을 포함시켰는데요. 당내 이견이 적지 않은 만큼 실현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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