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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차 유행 위기에…재난관리기금 '빨간불'

사회

연합뉴스TV 코로나19 2차 유행 위기에…재난관리기금 '빨간불'
  • 송고시간 2020-08-19 07:18:34
코로나19 2차 유행 위기에…재난관리기금 '빨간불'

[앵커]

코로나에 최악의 폭우까지 이례적인 규모의 재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사실상 고갈 수준에 있는 지자체도 있다고 하는데요.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에도 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17개 시·도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이미 재난관리기금 70%를 소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원래 자연재난에 쓰는 비용이 대다수였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게 사실.

생활치료센터나 선별진료소 등을 운영하고 방역 물품 구매 등에 사용됐습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기금을 당겨쓴 지자체도 있습니다.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은 원래 감염병 지원에 활용할 수 없었지만, 지난 3월 기금 사용처에 '코로나19 사태'를 포함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장 장마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 복구에 사용할 재원도 빠듯합니다.

이 때문에 중대본은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도 호우 피해 복구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함께 의결했습니다.

<이왕재 /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긴급 생활자금 용도로 쓰이면서 상당부분 자금이 쓰인 상태인데요. (원래) 15%의 돈을 예치하도록 돼 있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비를 산출하는 와중에 또 다시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겹쳐진 '엎친 데 덮친 격'의 상황, 각 지자체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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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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