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국회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야 할 텐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총괄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한정 의원 모시고 다양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국회는 본회의장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대정부 질문으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 현장에서 김한정 의원도 계시다가 지금 저희 방송을 위해서 발 빠르게 오셨다는 거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요. 추경 얘기부터 잠깐 해 보겠습니다. 이게 4차 추경이 사실상 60년 만에 저희가 전례 없었던 일들을 이 상황에서 겪고 있는데 마음이 참 급합니다. 근데 갈 길이 그렇게 순탄해 보이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추경안에 포함된 통신비 전 국민에겐 2만 원씩 주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찬반 논쟁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4차 추경안 선별집중지원이거든요. 근데 가장 피해 받는 계층은 또 대상에 집중 지원하겠다 해 놓고 왜 또 사실상 전 국민한테 나눠주냐 이 말씀인데요. 고심은 있었는데요. 우리 이 코로나는 온 국민이 지금 고통스럽고 같이 힘들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위로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통신비는 의무지출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담을 덜어드리는 효과도 있고요. 또 비대면 사회로 가기 때문에 지금 휴대전화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신기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앱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추경안을 놓고 회동을 했는데 김태년 대표는 18일 그러니까 이번주 금요일 날 처리하자 이런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반면 야당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신비 철회해야 된다, 그래야지 협상에 추경안 처리에 나서겠다 여전히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회의할 때 자꾸 조건 내걸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겠다 참 곤란합니다. 20대 국회가 그래서 생산성이 낮았거든요. 마주앉아서 자꾸 대화를 하면서 조절을 해야죠. 저도 예결위원인데요. 아직 회의 일정이 안 잡혔다고 해서 참 걱정입니다. 이번 주 안에 처리를 해 줘야 추석 전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야당이 너무 정치적 조건을 걸고 또 자신의 입장만을 먼저 내세워서 그러는 건 태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 관련해서 말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대정부 질문 보신 것처럼 거의 이슈로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 장관이 주말 사이 이제 관련해서 이제 사과의 글을 SNS에 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진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오히려 관련해서 논쟁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상대로 저 추미애 정기 국회가 됐고 또 앞으로도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져야 되고 또 뭐라고 그럴까, 국민들이 지금 불편해 하시잖아요. 뭔가 있었던 것 아니냐. 또 우리 추미애 장관께서 좀 강해요. 그래서 야당을 좀 많이 자극한 면도 있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이 문제를 자꾸 정치적으로 쟁점화 하려는 의도도 보이거든요. 오늘 저도 그 자리에서 추미애 장관이 설명하는 것들을 쭉 보면서 제가 몰랐던 내용도 좀 들었습니다.
[앵커]
어떤 면이던가요?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제일 핵심은 청탁 있었냐 또 특혜가 있었냐, 외압이 있었냐 이거 아닙니까? 당시 야당 대표 때 였고 박근혜 정부 탄핵 마지막 그 시기여 가지고 국방부에 야당이 또 야당의 대표라는 분이 그 무슨 부탁을 할 그런 사정이 아니었대요. 그리고 본인이 저도 추미애 장관 성향을 알지만 그렇게 부탁하고 이럴 분이 아니거든요.
[앵커]
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인적으로 상당히 답답한 사정이 있고 또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 정서는 장관이나 되는 분이 또 당시 당 대표가 되는 분이 그 아들 문제를 그렇게 전화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공정하지 못하다란 그런 지금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번에 또 추 장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국회에 계신 분이나 또 정부에 계신 분들이 항상 이런 되새겨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공정성을 보는 기준이나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 조금이라도 오해사거나 또 허점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 다만 이 문제는 지금 위법 있었느냐 또는 규정을 위반했느냐 청탁이 있었느냐는 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냉정히 봐서 검찰 수사 외에는 사실관계를 갈릴 수가 없어요. 지금 그거는 검찰에 맡기고 국회를 정쟁으로 또 시간 낭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방역 경제 문제 또 산적한 21대 국회 지금 벌써 입법안들이 막 올라와 있습니다.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앵커]
이낙연 대표가요. 추미애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서 비교적 말을 아끼고 있다가 이낙연 대표 스타일이 워낙 또 그런 걸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을 아끼고 있다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동안과는 조금 다른 말을 했습니다. 야당의 공세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대응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존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동료 의원들의 지원 엄호 사격 뭐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민주당이 이제 대대적으로 엄호 사격을 나서겠구나 라는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회의장 가시기 전에 동료의원들이랑 이런 말씀을 좀 나누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진 않을 겁니다. 지금 무작정 두둔하는 또 이걸 저쪽 야당이 정치공세를 하니까 우리도 강경 대응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다만 사실관계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인 주장이나 또 아니면 그만식이거나 또 가짜 뉴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요. 이 문제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당이 이 문제를 정치 호재로 삼아서 국회를 끌고 간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자꾸 대응할수록 커지지 않습니까? 사실관계부터 제일 중요합니다. 특혜가 있었느냐 외압이 있었느냐. 그리고 본인이 문제 때문에 국정이 시끄러워진 것에 대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소회 또 책임감도 어제 피력을 했지 않습니까, 송구스럽다고. 그런 선에서 조정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엄호하고 또 같이 맞불 놓는다 라는 그런 취지로 이낙연 대표가 이야기하신 건 아닙니다.
[앵커]
네, 화제 저희가 이 얘기 많이 했으니까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특종을 했던 워싱턴 포스트 밥 우드워드 기자가 신간을 출간을 하는데 그 안에 담긴 우리 한반도 관련된 내용들이 연일 언론 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도에 미국과 북한의 그런 위기 갈등 속에서 당시에 작계 5027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했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핵무기 80개 사용을 검토했다 라는 얘기들도 있고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여쭈어 보냐면요. 우리 김 의원께서 한반도평화포럼 지난 6월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발 이후에 그런 것을 출범을 국회에서 해서 또 대표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하고 계시고, 남북관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전반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2017년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일촉즉발의
[앵커]
그랬죠.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기 상황이었고요. 2018년은 봄이 왔죠. 아주 드라마틱한 대반전이 일어났고 2019년은 소강됐고 지금은 지금 일단 다시 원점 회귀하는 것 아닌가 불안감을 갖고 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지금 2017년 회고록인데요. 저 시기는 북한이 작정을 하고 핵보유국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서로 소위 핵무장 핵무력 완성을 내걸고 아주 과도한 도발을 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까지 동원한 실험을 했고 핵실험을 했고 그러고 난 뒤에 북이 그 다음에 회담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북의 의도는 분명하지요. 핵을 가지고 협상력을 높이고 미국하고 마주 앉겠다. 그러나 국제사회나 또 미국은 비핵화가 전제가 됐기 때문에 협상은 진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남북관계 당면한 미래를 점치기는 쉽지는 않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2017년 같은 극단적인 대결 위험천만의 안보 위기로 가지는 않고 있다. 북도 선을 지키고 있고 미국도 북을 자극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앵커]
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북은 저는 단언해서는 안 되겠지만 11월 달 미국 대선을 지켜보면서 그 이후에 자신들이 유리한 협상 국면을 만들어야 할 겁니다. 미국도 지금 그간에 북미 대화 지금은 잠정 중단이지 포기는 아닙니다. 취소도 아니고요. 양 정상 간 합의한 기본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판문점 선언 평양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당히 중요한 정상합의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안보 위험하지 않게 관리하고 북을 대화에 끌어내서 새로운 터닝포인트를 만드는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미국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북하고 대화의 손을 내밀어야 되고 북도 호응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예, 저희가 앞머리에 김한정 의원 소개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총괄부본부장 집권당에서 이런 중책을 맡고 계십니다. 코로나19라는 우리가 이제껏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들 그리고 이제껏 겪지 못했던 국난을 모두가 그 앞에 있는데 어떻게 과연 극복할 수 있을지 이 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하실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코로나 국난극복위원회에는 이낙연 대표의 승부수입니다. 국난극복지도자가 되겠다. 당을 맡아서 성과를 내겠다고 당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특히 그 코로나 국난극복위원회는 또 본인이 직접 상임위원장을 맡으셔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거기서 이제 총괄업무를 하고 있는데 크게 두 축입니다. 방역전선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이 없도록 또 선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당에서 챙기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민생 돌보기입니다.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의 충격이나 고통은 고루 가지 않습니다. 취약한 분이 있고 영세 자영업 또 소상공인 더 힘듭니다. 실직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 각계각층의 가장 고통 받는 계층 국민들을 쳐다보면서 그분들의 시각에서 정책들을 반영하고 또 우리 민생보호의 빈틈들 또 채워나가자 결론적으로 이낙연 대표께서 강조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당이 선제적으로 나서야 된다. 공무원들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 하는 취재였기 때문에요. 상당히 지금 우리 국난극복위원회가 아주 짜임새 있게 지금 구성이 됐고 치밀하게 돌아갈 겁니다. 성과를 내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모쪼록 지금 하신 다짐들 약속들 꼭 지켜주시고 국민들 많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그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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