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민병두 전 의원·신성범 전 의원>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민병두 전 의원, 신성범 전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검찰이 오늘 국방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당시 보좌관과 추 장관 아들의 소환 조사에 이어 연일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늑장수사라는 비판을 받으며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진 만큼, 서둘러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인데요?
<질문 2> 어제에 이어 오늘 대정부질문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가 지난 9일 상임위별 당정협의에서 추 장관 아들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는 부분, 법규상 문제가 없다고 한 국방부 발표가 집중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정작 꼭 해야 할 질의는 사라진 대정부질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3>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 제 대정부질의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다 밝혀졌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야당발 지록위마라는 지적과 함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전화, 메일, 카톡 등으로 휴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이 발언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최근 여권발 엄호 발언들이 여론의 반발을 사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와 결론이 달라진 이유는 뭔가요?
<질문 5> 지난 5월,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관련해 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6개 혐의를 적용해 윤 의원을 기소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정의연 활동을 바탕으로 추천이 됐으니 윤미향 의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질문 6> 민주당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일단 기소가 됐기 때문에 당헌 당규상 취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는 입장인데요. 최근 교육, 병역 문제에 이어 시민사회운동의 도덕성까지 검찰 기소로 타격을 받으면서 여당의 부담이 큰 상황이죠?
<질문 7> 윤미향 의원은 혐의를 부정하면서 일단 모든 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한 만큼 거취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보여요?
<질문 8> 경제정의실천연합이 21대 국회에 들어온 의원 175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후보일 때보다 1억원 이상 증가한 의원이 60명이나 됩니다. 경실련에서 적절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버티기' 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질문 8-1> 부동산 신규 등록, 비상장주식의 가액 변동, 가족 재산 고지 거부에 '누락', '실수'라는 해명까지 선관위에서 선거 전 유권자들에게 공개한 정보가 몇 달 사이 바뀐 이유도 가지가지입니다. 특히 경실련에서 뇌관이 된 김홍걸, 조수진 의원에 대해 소명이 불명확할 경우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법적 처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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