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방역 수칙을 어긴 종교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지자체가 늘고 있죠.
어쩔 수 없이 국가가 먼저 부담하게 된 비용을 사후에라도 회수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 과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전국에서 방역 비용을 배상하라는 소송 사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달 창원시는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는데도 거짓 진술을 했던 한 여성에게 3억원대 구상권을 청구했고.
<허성무 / 창원시장> "모든 비용을 산정해 금일중 구상권 청구 소를 제기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역시 방해 행위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연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도 적극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실제 비용을 받아내기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일인 데다, 코로나19 확산과 특정인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 사이의 명확한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난제입니다.
판례가 전혀 없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임주혜 / 변호사> "방역 비용에 대해 일반 개인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사례가 없었잖아요. 다 처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천지와 사랑제일교회 모두 구상권 청구에 강력 반발하는 상황.
소송이 첫발을 떼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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