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정치권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1번지 현장>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다양한 정치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4차 추경안 여야가 그 동안에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계속 대립을 해 왔는데 타결이 됐다는 소식 들으면서 참 좋았습니다. 여러 분들이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결국 통신비 논란 그리고 독감접종 논란 예상치 못했던 이 구도가 일단락 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정말 오랜 만에 듣는 여야 합의인 것 같습니다. 우선 여야 합의를 했다는 게 가장 아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사실 저희 당으로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지요. 아마 일정 정도 저희 당으로서도 아마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 중에 아마 핵심이 통신비 논란일 텐데요. 원래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세웠다가 야당에서 일단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일정 정도 양보해서 지금 이제 통신비가 16~34세까지 그리고 65세 이상 일종의 선별지급 형태로 됐는데 아마 40대 50대는 굉장히 서운할 것 같습니다. 야당의 의견을 일단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뭐 코로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하는 문제랄지 그 다음에 이제 방치된 아이들 문제에 대한 어떤 인프라 구축하는 비용들 이런 문제들이 좀 추가로 또 들어간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여야가 그 협의를 하고 합치만 할 수 있다면 이해해주시는 40대 50대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한 2차 국정원·검찰·경찰 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일제히 입장하는 사진을 놓고선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함께 입장하는 모습을 보고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정부 질문에서도 워낙 그 주요 언론마다 집중됐었고 질의도 집중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려고 이렇게 입장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 나오더라고요.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단 같이 입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 국정원·검찰 개혁 이런 게 사실 핵심적인 사안인데 여기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이제 일정 정도 사실 법무부 장관이 그 동안 이제 국정원 개혁이나 이런 거 일정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된 게 있었지 않습니까?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가장 저항이 좀 사실 컸죠.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면 항상 대두됐던 문제들이 법무부 장관의 가족들 문제가 의혹으로 제기되고 그렇게 되다보면 그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가게 되고 그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이해충돌로 몰아 가지고 법무부 장관을 이제 퇴임시키고 경질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검찰 개혁이 자꾸 늦어지고 검찰 개혁이 진척이 잘 안 된 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에 이제 국·검·경 전략회의 권력기관 개혁을 이제 어느 정도 중간 점검을 하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수처를 실질적으로 공수처장 임명하고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문제랄지 그 다음에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완전히 이제 정비하고 경찰도 국가수사본부나 그 다음에 자치경찰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도 사실 국정원법 개혁이 남아 있습니다. 내부에서 법안이 아닌 사안들은 거의 좀 진행이 돼 왔는데 이제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들이 최종적으로 지금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안들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런 것들을 더 제대로 추진해서 이제 마무리 짓자 이런 이제 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 아들 둘러싼 그 의혹은요. 워낙 여러 가지 의혹들이 확인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많이 불거지다 보고 또 제기되다 보니까 사실 어떤 것이 사실인지 팩트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김경협 의원 모셨으니까…이런 말씀을 이전에 하셨습니다. 그 추 장관 아들 제보자로 알려진 그 당직사병에 대해서 배후가 누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된다, 조사해봐야 된다 라는 말씀하셔서 박수를 받으시기도 했고 그 반대로 많은 질타를 받으시기도 했습니다. 그 생각 여전히 유효하신지 궁금합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은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국민들도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복잡한 문제 같은데 핵심은 간단하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아들이 병가 사유에 해당됐느냐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휴가를 연장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합법적인 절차 승인을 받았느냐의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사실은 이미 이제 병원에서 수술기록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병가 사유에 해당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하나가 이제 휴가를 연장하는데 실제로 부대장의 승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사실 핵심인데 해당 부대 지휘관은 이미 사전 승인을 했다 라고 이미 밝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당직사병이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데 처음에 문제는 당직사병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외부상급부대의 장교가 와서 휴가처리를 하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제 아마 그것도 아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자기 부대장교더라 이제 이랬단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굉장히 큰 의구심이 하나가 휴가가 23일까지였는데 이 당직사병이 주장하는 것은 25일 날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틀 동안 그 부대는 인원점검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냐? 이게 군부대에서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 부분도 아직 전혀 지금 해명이 안 된 상태인데 그렇다면 이 당직사병은 왜 본인이 전화를 했고 어떤 외부상급부대 장교 일을 거론했을까?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사실은 원인이 뭘까가 가장 궁금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엊그저께 모 방송사에서 보도 했습니다만 병장회의에서 휴가를 연장하는 것을 부결시켰다, 반려했다 뭐 이런 보도까지 됐는데 문제는 그런 거죠. 해당 부대 이미 지휘관의 사전 승인했다고 밝혔는데 그게 병장회의에서 부결시킬 수 있는 사안인가요?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다 웃고 말았는데요. 이런 제보를 과연 신뢰를 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가 이제 제기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마 야당도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아마 오늘은 문제제기 안 하고 발을 빼기 시작을 하고 오히려 이게 하나의 그 야당에게 역풍이 되는 이런 결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요. 3선 의원으로서 우리 국회의원들의 윤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을 둘러싼 의혹들 제기되어 있고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여러 가지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전문건설협회장 출신인데 전문건설협회장으로 있을 때 당시에 이제 골프장 관련된 공사 골프장 공사와 관련된 배임 의혹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지자체 서울시의 실제로 특정 기술을 신기술을 채택을 하라 라고 하는 압력을 했다는 의혹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국토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본인이 직접 건설업체 대표를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사실은 이제 아들 부인 친형 명의로 이제 6개의 건설사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 아닙니까?
[앵커]
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그 건설사가 관급공사를 수천억에 해당하는 관급공사를 계속 수주를 했다. 이것 자체가 의심을 충분히 살만하죠.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이해충돌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사실 그런 문제인데 제가 판단하기에 이 정도면 이해충돌의 범위를 직무의 범위를 아무리 좁게 해석하더라도
[앵커]
넘어섰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넘어섰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마 이 문제는 이제 스스로 본인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당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신속하게 조사 결과가 나오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법이 제시가 돼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민주당 내에서는 이스타 항공창업주 이상직 의원을 과연 윤리감찰단이 어떤 판단할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김홍걸 의원에 대한 제명을 단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냐, 민주당 정말 결단 빠르다 이것이냐 두 가지로 의견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빠른 결단 신속한 결단 이쪽에 무게를 두시겠죠.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홍걸 의원의 의혹은 사실 이제 부동산 과다 보유 그러니까 우리 당의 방침과 사실에 맞지 않는다 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총선 과정에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 라는 의혹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당 차원에서 사실 신속하게 조사를 하고 이 관련된 의혹의 당사자는 김홍걸 의원이죠. 네,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김홍걸 의원이 몸통인 겁니다.
[앵커]
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징계 제명 절차를 했는데 사실 당 차원에서 현행법상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징계가 제명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속하게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상직 의원 관련해서는 지금 아마 윤리검찰단의 감찰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아마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바쁘신 김경협 의원 모시고 다른 의원들 상황에 대해서만 여쭤봐서 김경협 의원이 최근에 직접 관련 법안 발의한 게 있어서 눈길을 끌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며칠 동안 포털 사이트 상위권 1위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제 12월 달에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 '조두순 공개법'이라고 불리더라고요.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자 이런 법안을 내놓으셨는데 이 법안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것에 대한 개정안을 낸 건데요. 이 법안이 제정된 게 2010년에 제정이 돼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두순 사건은 그 이전에 발생을 했거든요.
[앵커]
그랬죠.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법안이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상당 정도의 범죄자 성범죄자의 정보가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두순과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이러니까 지역주민들 걱정이 굉장히 커진 건데요. 실제로 그래서 그 이전에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의 이런 신체 정보나 그 다음에 주소지 문제 그리고 이제 전자발찌의 부착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를 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공개되면 사실 본인이 재범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금 아마 본인이 아마 그 지역에 가서 다시 살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런 게 실제로 되면요. 그 살았던 동네 계속 사는 게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개를 명확하게 해서 그런 주민들의 우려를 일정 정도 해소를 해나가자 라는 취지입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요. 이제 추석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 추석에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향 가는 것 가급적 삼가자라는 그런 캠페인도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추석에서는 늘 밥상머리 민심이라고 해서 정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관심을 갖고 많이 그런 것들이 회자가 되고 합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떤 지방이 걸려 있는 현수막을 봤더니 '불효자는 옵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참 가족이 모이기 힘든 명절이 되겠다 싶은데 아마 이제 밥상머리에도 가장 큰 걱정이 코로나로 인한 걱정이고 이것으로 인한 사실 워낙 국민들이 고통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는 고통 오히려 코로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겨낼까, 이런 문제들이 가장 큰 일단 화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간다 그러면 일정 정도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어떻게 잘 준비할 거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그런 시대에 대비해서 지금 어려운 경제들을 어떻게 다시 조속히 회복시킬 거냐 이런 문제들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앵커]
예, 추석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다음에 다시 한 번 모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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