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민규 우석대학교 객원교수·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박민규 우석대학교 객원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먼저, 북한의 과잉대응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북 의사 여부를 막론하고 신원과 배경을 조사한 후 송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거기다 한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총격 사망하고 화장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어요?
<질문 2> 군당국은 서해 북방한계선 너머 북한 지역 인근이라 군사작전을 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이 총격을 한 곳이 '해상 완충구역'입니다. 북측이 비무장 민간인에 총격을 가한 만큼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적대행위 금지 합의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 3> 오늘 오전, 국회 농해수위 회의에서는 정부가 연평도 어업지도선 공무원 실종 사건을 '월북 사건'으로 단정한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월북 의사나 진위 여부에 대한 쟁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른 가능성은 언급조차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질문 4> 정치권에서는 공개 시점이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실종된 날짜가 지난 21일입니다. 군 당국은 실종 이틀 만인 어제(23일) 오후 언론에 이 사실을 처음 공개했는데요. 이런 상황은 당연히 청와대에 즉각 보고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어제 새벽 연설 후 불과 하루 만에 피격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도적 은폐라는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질문 5>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실시되던 중 박왕자 씨가 북한군에 피살되면서 금강산 관광이 완전 중단되고 남북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 개선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6> 오늘은 이상직 의원의 탈당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사과드린다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놓고 의혹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소명을 하겠다"라는 변을 밝혔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7> 광복절 집회로 김경재 전 국회의원과 한 보수단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인데요. 개천절에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했던 일부 보수단체가 집회 강행 의사는 철회했지만 차량에 탑승한 채로 시위를 하겠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 정치인들의 이런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정부의 단호한 방침과 달리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개천절에 집회를 또 한다니 사람 맞나 싶을 정도"라던 이 지사가 차량 집회 방식은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허용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방역을 주장해 온 이 지사가 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십니까?
<질문 9> 국민의힘에서도 메시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차량 집회는 괜찮다며 헌법상 권리라고 했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개천절 집회 강행이 정치적인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보수 정체성과 관련된 사안에서 두 사람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엿보입니다?
<질문 10> '공정경제 3법'도 국민의힘 내에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찬성 입장을 냈지만 주 원내대표는 입장을 달리하는 분들의 의견도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신중론 목소리가 불거지는 상황, 김 비대위원장의 좌클릭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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