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청와대가 우리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북한 측에 공동 조사를 공식 제안하고 진상조사를 위한 군통신선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자체 수색 후 시신을 넘겨주겠다고 공언한 북한이 우리의 공동조사 요구를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두 분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질문 1> 청와대와 정부가 우리 공무원 피격과 관련해 북한에 공동조사와 이를 위한 군통신선 재가동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북측, 우리의 공동조사 요구에 앞서, 이미 자체수색과 시신 인도 의지를 밝히며 추가조사 요구에 사실상 선을 그은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공동조사를 요구한 배경은 뭘까요?
<질문 1-1> 북한이 과연 우리 정부의 '공동조사' 요청에 응할지 궁금한데요. 만약 북한이 우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이번 사건,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질문 2> 만약 북한이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들여 남북 공동조사가 이뤄진다면 어떤 부분부터 검증이 이뤄질까요? 현재 시신소각 여부와 총격지시 경위 등 남북 간 엇갈리는 주장이 다소 있는데 말이죠?
<질문 3> 이런 가운데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정상적인 영해 수색작업을 '영해 침범'이라며 자신들의 영역에서 수색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말하고 있는 해상군사분계선은 9.19 합의 이전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그은 해상군사분계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북한이 갑자기 과거 해상군사분계선을 꺼낸 속내는 뭘까요?
<질문 3-1> 북한은 우리의 수색이 '영해 침범'이라며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하게 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북한이 말하는 '불미스러운 사건' 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이라 보십니까?
<질문 4> 북한은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훼손되는 일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보강했다며 신뢰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경고와 신뢰 강조,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5>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군과 해수부의 늑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국이 실종 공무원이 북측 해역에 있다는 정황을 숨지기 6시간 전에 파악했고, 한 시간 후에 실종 공무원을 특정할 만한 추가 첩보를 입수했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해수부 역시 실종 공무원이 숨진 지 7일 만인 어제 처음으로 상황점검 회의를 열었거든요. 이 같은 군과 해수부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3박 4일 일정으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를 만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이 본부장은,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논의도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주로 어떤 방향으로 논의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7> 이도훈 본부장은 이번 방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거론한 '종전 선언' 논의도 있을 것이라며 "모든 것을 얘기해 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대선 전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 (10월의 이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이라는 미국 측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