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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틱톡 다운로드 금지' 일단 제동…"독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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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美법원 '틱톡 다운로드 금지' 일단 제동…"독단적"
  • 송고시간 2020-09-28 17:46:47
美법원 '틱톡 다운로드 금지' 일단 제동…"독단적"

[앵커]

중국 IT 기업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에 미국 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이 유명 애플리케이션 틱톡의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켰는데요.

진행 중인 틱톡 매각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유명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의 미국 내 다운로드 서비스가 당분간 유지됩니다.

현지 법원이 틱톡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에 제동을 건 겁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 27일부터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1억 명에 달하는 틱톡의 사용자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이에 틱톡의 모기업 중국 바이트댄스는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DC 항소법원은 27일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다운로드 금지 행정 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일단 바이트댄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칼 니콜스 판사는 "(다운로드 금지는) 틱톡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매우 적게 준 상당히 독단적 결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틱톡은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틱톡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공동체와 직원들을 위해 우리 권리를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만 오는 11월 12일 발효되는 틱톡 사용 전면금지 조치를 막아달라는 요청은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틱톡 측은 월마트 및 오라클과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지배권 등을 놓고 신경전이 계속되는 상황.

최근 미국 법무부가 안보 위협을 근거로 텐센트의 메신저 위챗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려는 가운데, 중국 IT 기업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이상현입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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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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