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애도의 마음을 직접 전하고,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비극적 사건에 머물지 않고 대화와 협력의 계기가 돼야 한다"며, 북측에 군사통신선 복원을 거듭 요청했는데요.
관련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우리 공무원에 대해 직접 '애도'의 뜻을 전하고 또 "국민이 받은 충격과 분노도 짐작하고 남는다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사과는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문 대통령은 우발적인 군사 충돌이나 돌발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군통신선을 재가동해야 한다면서 통신선 복구를 거듭 북측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청와대의 '공동수사와 통신선 복구' 제안에 대해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북측의 답변이 오게 될까요? 온다면 어떤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3> 조금전 해경측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 의사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피격된 우리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던 게 사실로 확인돼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명조끼와 부유물, 신발 등 기존 정황 외에도 북한 함정과 숨진 공무원의 대화 내용 등 추가 정보를 국방부 등이 확인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월북 가능성,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질문 5> 이번 사건 발생 후 수색작업을 시작한지 오늘로 9일째가 됩니다. 수색 팀이 인원을 늘리고 수색범위를 넓혀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실종 전 행적수사 역시 답보 상태인데요. 북한의 협조 없는 이런 수색작업,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질문 6>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하고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상규명 이 단계부터도 북한에서는 공동조사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과연 공동조사에 응하겠습니까?
<질문 7>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은 북측의 통일전선부에서 우리 국정원으로 전달됐습니다. 남북 핫라인이 모두 끊어진 상황에서도 비공개 라인은 유지됐다는 뜻인데요. 왜 초기에 빠른 대처를 못했느냐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국방부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늑장대응' 논란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기 전 숨진 공무원을 구조하려던 정황이 있었지만 나중에 상황이 급반전 되면서 우리 군 대응도 제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당첩보가 신뢰성이 있는 것인지 확인할 시간도 필요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군의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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