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수현 전 의원·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오늘은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수현,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질문 1>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서울시와 경찰청이 엄정대응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차량 시위는 물론 10인 미만 집회라도 금지 통고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금지 통고를 받은 일부 단체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지난 광복절에는 당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행정법원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기도 했었죠?
<질문 2>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정치적 표현이라면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정의당과 참여연대에서도 집회 원천 봉쇄에 대해 과잉 대응이란 입장을 내놓은 것,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여야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대북규탄결의안 공동 채택을 논의했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결국 여야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협상 불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구에 대해 민주당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니 삭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우리 군이 입수한 정보에 따라 시신 훼손이 맞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자세히 말할 수는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시신 훼손에 대한 기존 판단은 변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혹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자체 조사나 공동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북한은 여전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질문 5>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어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지 6일 만에 두 결의안을 상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데, 여당에선 "지금이 때"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6> 통일부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피살 된 다음 날 의료물자 대북 반출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인영 장관이 23일 새벽에 관계 장관 회의는 다녀왔지만, 피살 사건과 관련해 승인 담당자는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적절성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해경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상황과 함께 채무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북측 설명과 차이가 분명한 만큼, 월북이냐 아니냐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
<질문 8> 9월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양강구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달간 이낙연 대표가 당을 이끌면서 나름의 성과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과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보이는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보세요?
<질문 9> 명절마다 '민족의 대이동', '차례상 민심', '밥상머리 여론' 같은 말이 어김없이 등장했고 정치적 무게감도 있었는데요. 점점 그 무게감이 줄고 있습니다. 특히 범보수·야권 주자군에서는 특별히 눈에 띄는 인물도 없는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질까요?
<질문 10>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의혹에 대해 검찰이 추미애 당시 민주당 당 대표의 외압도, 청탁도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추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이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이라면서 특검의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다가올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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