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앵커]
민주당의 새로운 사령탑이 된 이낙연 대표가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많은 논란을 겪은 민주당에게는 지난 한 달이 그리 녹록지만은 않은 시간이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최인호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인호 / 민주당 수석대변인]
안녕하십니까.
[앵커]
추석 연휴 전날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인호 / 민주당 수석대변인]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커]
네, 이낙연 대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최인호 의원께서 수석대변인 맡고 계시기도 하고 또 워낙 이낙연 대표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취임 한 달 동안 달라진 리더십이라고 하면 어떤 걸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까요?
[최인호 / 민주당 수석대변인]
이낙연 대표께서는 취임에 당 운영의 원칙으로 기민하게 대응하자, 또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자, 또 유능한 정당의 면모를 보이자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하셨는데
[앵커]
그랬죠.
[최인호 / 민주당 수석대변인]
네, 코로나 국난 극복 이 부분에 집중적인 노력을 많이 하셨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그분들을 직접 현장에서 어려움을 듣고 또 해결책을 같이 만들어 가고 또 정부에게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이런 민생행보를 어느 대표님 시절보다도 많이 강화를 했고요. 특히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산업체를 방문하시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한 안전뿐만 아니고 이 산업들의 생산품들이 세계로 수출해서 많은 성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산업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이와 관련된 업체 방문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한 달 동안 가장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기민한 대응입니다. 특히 윤리감찰단을 취임하시자마자 구성을 하시면서 우리 당에서 여러 가지 문제였던 이상직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 아주 원칙적인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가장 달라진다는 것은 기민하고 또 4차 추경을 여야 합의를 이뤄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 11일 만에 역대 추경 사상 가장 최단 시간 내에 통과시켰거든요. 그런 기민함도 있지만 유능함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머리에 제가 녹록지 않은 시간이라고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녹록했던 시간이네요.
[최인호 / 민주당 수석대변인]
참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중심을 잘 잡으시고 또 기민함과 유능함을 보여갖고 앞으로 더 강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했던 한 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기민한 대응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소 이낙연 대표하면 이미지가 지나치게 신중한 게 아닌가, 이런 이미지가 많이 선입견이 많이 있었는데 기민한 대응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홍걸 의원이나 이상직 의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런 윤리감찰반의 그런 태도들 그 다음에 이 조사들 최근 들어서는 이런 얘기도 했네요. 소속 의원들이나 지자체장 지방의원들 다주택 보유나 어떤 이 과정들 그리고 비위에 대해서 윤리감찰단이 이걸 조사해라 라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민한 대응의 일환이 아닌가, 2라운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최인호 / 민주당 수석대변인]
그렇습니다. 저희 당은 1가구 1주택의 원칙을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죠. 그 약속들이 과연 잘 지켜지고 있는지, 특히 국회의원이나 또 선출직 공무원들 지방의원들까지 그 실태를 조사하고 점검해서 혹시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원칙적으로 처리해 나간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윤리감찰단의 활동을 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어제 대표께서 조사를 착수 지시를 했습니다.
[앵커]
그런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하되 다주택 보유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허점이나 꼼수가 있었다면 그런 것이 드러난다면 거기에 대해서 가차 없이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최인호 / 민주당 수석대변인]
그렇습니다. 그런 의지와 함께 또 다주택이라 하더라도 억울한 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최인호 / 민주당 수석대변인]
또 그런 사례들은 확실하게 바로 잡아주고요. 그런 역할도 윤리감찰단에서 해내자 그런 지시를 했죠.
[앵커]
네, 검찰이요 민주당 정정순 의원 청주상당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원에 대해서 어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이게 21대 총선 공소시효가 다음 달 15일인가요. 그때 만료가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제 체포영장 처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법원의 영장 발부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인호 의원께서 대변인 자격으로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국회의원의 불체포 면책특권 상관없이 바로 체포동의안 처리할 수도 있는 건지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인호 / 민주당 수석대변인]
우선 오늘 법원이 체포 필요성을 느낀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최인호 / 민주당 수석대변인]
네, 그러면 법무부가 국회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가까운 본회의에 보고하고 72시간 내에 이걸 처리하도록 국회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탄 국회는 없다.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다. 이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특별한 당론이나 이런 것 없이 개개인 의원의 소신에 따라서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표결처리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최인호 / 민주당 수석대변인]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더 파악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방탄 국회는 없을 것이다 하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예, 앞서서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피격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오늘 해경에서 자진 월북에 무게를 두는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했고요. 유족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이 낮다 라고 또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또 공동조사 부분도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에 요청을 했는데 북한은 아직 답이 없는 상황인데 풀어야 할 숙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정쟁소재로도 또 활용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최인호 / 민주당 수석대변인]
우선 월북 관련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피해자가 어업지도선에 자신의 신발을 벗어놓았다 하는 점, 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하는 점, 또 부유물을 활용해서 이동을 했다 하는 점 외에도 우리 군의 정보뿐만 아니라 미군의 정보까지도 종합해서 판단하면 월북이 맞다 하는 것이 우리 군과 해경의 판단입니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저희 당도 기본적으로 신뢰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시신훼손 여부와 관련해서는 우리 군이 부유물과 함께 태웠다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군의 입장을 저희 당은 동의하고 또 지지합니다. 그런데 다만 북한은 시신훼손 여부와 관련해서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죠. 그래서 유가족의 입장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진상조사를 위한 남북 간 공동조사를 정부가 요청했고 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어야 앞으로 재발방지책도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야 유가족의 그런 억울한 사연들도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남북의 공동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손뼉이 마주쳐야지 박수가 날 텐데 우리는 공동조사를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안 내놓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인호 / 민주당 수석대변인]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이제 북한이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했거든요.
[앵커]
그렇죠.
[최인호 / 민주당 수석대변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남북 간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조사를 촉구하고 있고 군사통신선도 복구해야 된다. 만약에 어떤 표류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있을 때 저희들이 바로 연락을 해서 우리 측에서 남측에서 민간인이 어떤 실수나 또는 어떤 일로서 북한 영역에 넘어갔으니 빨리 조치를 취해다오 만약 이런 군사통신선 있었다면 이런 일들은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사소한 일 또는 우발적인 일로 전면적인 충돌로 가는 것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긴장완화를 위해서도 군사통신선의 복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를 위한 또 공동조사에 의미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제 검찰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특혜 의혹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동부지검에서 나왔는데 무혐의 불기소 여기에 대해서 사필귀정이라는 브리핑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최인호 / 민주당 수석대변인]
우선 검찰이 최근에 아주 고강도수사를 했습니다. 관련자를 소환한 것은 물론이고 여러 관계되는 기관에 16차례나 압수수색을 실시했죠. 그 결과 외압은 없었다. 또 무단이탈은 아니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 당은 그동안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고 또 결과를 바로 발표하도록 요구해 왔는데 이제 그동안 제기됐던 그런 의혹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죠. 특히 이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당직사병이 휴가라든지 병가와 관련된 그 부대의 책임자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즉 지휘체계를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오해에 기초한 주장이었다 하는 점이 이제 검찰의 조사로 바로 사실관계가 바로잡아졌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죠.
[앵커]
이게 검찰 수사 결과 발표로 사실상 이 사건은 일단락이 나왔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민주당의 대응도 매끄럽지 못했다 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불필요한 말들이 있었다는 둥 여기에 대해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어떤 말들이 좀 적절치 못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이번 사건은 마무리하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총평을 듣고 싶습니다.
[최인호 / 민주당 수석대변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과 또 과잉대응을 하는 것은 구별이 되어야죠. 특히 우리 당이 겸손한 자세 모든 일에 국민을 우선하게 생각하는 국민 우선 생각들은 앞으로도 더 유념하고 지켜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추석 연휴 이제 시작입니다. 민주당 최근에 민심 동향 우리 밥상머리 민심이라고 하는데 어제 저희가 전직 의원들 통해서 밥상머리 민심 물어봤더니 다 경제를 꼽더라고요. 추석 민심 동향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떤 약속하시는지 마지막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최인호 / 민주당 수석대변인]
네, 저도 지난 주말에 지역구의 재래시장을 다 찾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태풍과 수해 피해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참 걱정스러웠는데 다만 재난지원금 집행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을 받은 상인들은 상당히 좋아하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받을 것을 기대하는 상인들도 많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4차 추경이 빨리 처리되는 것이 참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앞으로 추석 이후에도 이런 민생 현장의 목소리들을 제대로 듣고 또 해결책을 기민하게 만들어가는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네, 민주당 수석대변인 최인호 의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최인호 / 민주당 수석대변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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