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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다지기' 안간힘 쓰지만…한미관계 산 넘어 산

정치

연합뉴스TV '동맹 다지기' 안간힘 쓰지만…한미관계 산 넘어 산
  • 송고시간 2020-10-16 21:41:42
'동맹 다지기' 안간힘 쓰지만…한미관계 산 넘어 산

[뉴스리뷰]

[앵커]

최근 한미동맹을 둘러싼 마찰음이 잇따라 나오면서 정부가 수습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국 외교가 난제에 계속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서혜림 기자입니다.

[기자]

'산 넘어 산.' 한국 외교의 현 상황을 전문가들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최근 한미 사이 이상징후들이 포착되면서, 안고 있는 난제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우선,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입니다.

말로는 굳건한 동맹을 강조했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등을 둘러싼 이견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마크 에스퍼 / 미국 국방장관(지난 14일)>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한반도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데 우리 모두 동의하기를 희망합니다."

미국의 동맹으로서 반중전선에 동참하라는 압박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미국은 반중국 안보협의체인 '쿼드'를 확장한 이른바 '쿼드 플러스'의 구성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 미국 국무부 장관(지난 6일)> "쿼드의 파트너들로서, 중국 공산당의 착취와 부패와 강압으로부터 우리 파트너들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데이터 안보를 둘러싼 갈등도 있습니다.

미국은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IT업체의 제품을 배제하는 '클린 네트워크'를, 중국은 그 맞대응 성격인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를 내세우며 한국의 동참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제들은, 미국 리더십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 강 /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든 일정 부분에서 불협화음, 마찰음은 계속 나올 수 있다. 즉 중국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수호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한국의 참여와 기여를 굉장히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례 없는 도전 속에 결국 관건은 관련국들과 내실 있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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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