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최근 택배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들 특수 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문제가 국정감사장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본 해수가 매일 수십 톤씩 부산항에 무단 방류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근 택배기사의 과로사가 잇따르며 논란이 된 데 이어 부산에서는 40대 택배기사가 '갑질'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일어난 상황.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숨진 CJ 대한통운 택배기사의 산업재해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을 거론하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촉구했습니다.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업주들에 의한 산재보험 포기 강요가 관행처럼 되어 있는 지금의 현실이라면 특고 노동자의 산재 적용 제외 신청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강순희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택배업 중심과 (산재) 적용 제외가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먼저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면서 나머지 직종에 대해서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택배기사의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CJ 대한통운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부산항을 드나드는 일본 활어차의 바닷물 무단 방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일본산 바닷물이 매일 53톤씩 부산항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빨리 세워주기 바라고…."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놓고 여야 간 실효성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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