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오후에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검찰의 수사 관행을 문제 삼으며 대검찰청이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윤석열 총장에게 화를 내기 전에 성찰과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하루 만에 비판 수위를 높인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추 장관의 '사과' 요구에 아직 대검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대검 국정감사에 윤 총장이 직접 참석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지 주목되는데요?
<질문 2-1> 내일 대검 국감,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두고 벌일 여야 난타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질문 3>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여당과 국민의힘 대표가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놨습니다. 먼저,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발동"이라면서,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부실수사를 지적했는데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이었죠. 옵티머스 사태를 키운 것은 검찰이라며, 결국 공수처 출범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여요?
<질문 4>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권력다툼'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두 사람의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반드시 특검을 통해 명백히 밝히도록 지시를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질문 5> 공수처냐, 특검이냐를 두고 여야의 입장차도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구성과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공수처법 독소조항 해소를 역제안했는데요.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수처를 지렛대 삼아 라임·옵티머스 특검까지 관철시키겠다는 전략,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여당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과 특검 패키지는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야당의 역제안이 시간 끌기라며 26일이라는 데드라인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당초 특검을 주장했던 정의당도 국민의힘의 '동시처리'에 대한 비판에 나섰는데요. 내일 야당의 연대가 예정됐던 특검 법안 공동 발의도 쉽지 않아 보여요?
<질문 7> 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아쉽다며 말을 아꼈지만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만나볼 의향이 있다" 는 반가운 기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보선 출마 등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질문 8> 경기도 국감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SNS에 야당을 '국민의 짐'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이 지사도 물러서지 않고 설전을 벌이다 유감을 표명하며 마무리됐습니다. 공방이 오가면서 이슈가 됐고 정작 국감 다른 내용보다 '국민의짐'만 부각된 상황이에요?
<질문 9> 국민의힘 안팎에서 비대위를 향한 비판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 원로들이 김 위원장에게 '야당답지 못하다'고 불만을 드러냈고, "비대위를 여기서 끝내자"는 현역 조경태 의원의 공개 발언까지 나왔는데요. 내년 4월이 임기인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끝내고, 조기 전당대회를 여는 것,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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