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논란이 돼 온 재산세 감면 조례안을 오늘(23일) 공포합니다.
서초구는 "서울시와 합의점 도출을 위해 기다렸으나, 서울시가 면담 거부 의사를 최종 통보했다"며 공포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례안은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 50%를 감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조례안이 위법하고 지역·계층 간 갈등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며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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