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이 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놓고 금융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여야의 질타가 국감 막바지까지 이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관리·감독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는 항변을 계속했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라임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사기가 막대한 투자자 피해와 정관계 유착 의혹을 부를 때까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무엇을 했는지 여야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처구니없는 구멍인 거죠,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이 구멍을 정확히 알고…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토대로 앞으로 뭘 고쳐나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보느냐)"
금융당국 수장들은 사모펀드 감독에 허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장> "과징금을 도입한다던지 해서 이런 것을 했을 때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크다는 인식 심게 해서,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러나 의원들은 정책 실패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금융위나 금감원이 문제를 고쳐나갈 역량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비판도 내놨습니다.
<권은희 / 국민의당 의원> "금감원은 제도적인 개선책을 논할 때가 아니라 옵티머스, 라임과 관련해서 법적인 형사 책임 테이블에 올라가 있는 거고…"
쏟아지는 질책에 대해 금융 당국은 법령 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과 함께 사후약방문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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