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정치권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1번지 현장>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을 국회를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의동 / 국민의힘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의동입니다.
[앵커]
먼저 옵티머스 사태 관련해서요.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렇고 유 의원께서 많은 관심을 계속 보여오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그냥 단순 금융사기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심지어 과거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과는 여야의 또 공방이 일어나고 있고 책임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런 논란들 잇고 있는데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유의동 / 국민의힘 의원]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단순 금융 범죄로 이렇게 축소시키고 싶은 마음들이 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정에서나 또 많은 언론들을 통해서 정부 여당의 핵심 관계자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줄줄이 거명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또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다, 부족했다고 탓을 하는 것은 물론 검찰이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여권 권력 핵심에서 이 사건을 축소 조작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사실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저희는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서 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여실히 그 진상을 밝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 중에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특검을 통해서라는 게 국민의힘의 줄곧 일관된 주장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의석수를 감안하면 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 상당히 희박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이유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유의동 / 국민의힘 의원]
저는 결국엔 특검이 관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이 사건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자들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2조 원에 다다르는 거대한 금융 범죄가 이루어졌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권 핵심부에 계시는 많은 인사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 여당에서는 특검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들이 이 부분에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다 나는 이 부분으로부턴 결백하다는 것을 거꾸로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특검을 도입을 해야 되고 지금은 민주당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에 가서는 이것은 특검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고 이 사건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많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과거 서울남부지검에 있었던 증권범죄합수단 이게 폐지된 것에 대해서 포청천이 아니라 부패의 온상이다 이런 발언을 국감 도중에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갖고 계세요?
[유의동 / 국민의힘 의원]
저는 참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궤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정부의 정식 공식 기구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범죄의 온상이어서 그곳에 수사를 못 맡기고 그곳을 폐지를 시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금융조사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사건과 연루되어 있고 실제로 기소가 되고 구속이 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논리대로라면 지금 그러면 금융감독원을 해체해야 하는 겁니까? 또 이야기를 좀 더 이어 나가다 보면 청와대 행정관들이 이 사건으로부터 많은 의혹을 받고 있고 실제로 수사선상에 올라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를 해체해야 하는 겁니까?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기 위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과거에 비교적 최근에요. 증권범죄 합수단 폐지 이후에 이것보다 더 강력한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에 대해서 별도로 법안이나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유의동 / 국민의힘 의원]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직접 수사를 없애는 것이 검찰개혁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폐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증권과 경제 같은 분야에 있어서는 워낙에 전문성을 요하고 그 수사의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수사관을 강화하고 이분들에게 조직과 역량을 몰아줌으로써 아예 이런 그 거대 범죄의 시도 자체가 있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어찌 된 이유 이유인지 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슬그머니 해체해버리고 결국에는 그 해체가 가져온 현재 상황이 옵티머스와 라임이 범죄의 단서도 제대로 못 찾고 이렇게 계속 공존하게 되는 원인을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당에서 구성된 특위에서는 정무위와 법사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규모가 큰 증권 범죄를 포함한 모든 경제사범들에 대한 중범죄 사범들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앵커]
그럼 조만간 거기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유의동 / 국민의힘 의원]
지금 현재 법적인 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한 기초자료를 모으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 중이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추미애 장관 그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에 저희가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계속 지켜봐 왔지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그러니까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이가 있어지는 심화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영을 떠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해서 각각의 해석이 다르겠지만 유 의원께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유의동 / 국민의힘 의원]
저는 정말 국민들께 낯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예전 정부에서도 간혹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장시간 지속된 경우는 제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대립이 이렇게 장시간 노골적으로 국민들 앞에 노종이 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 저는 또한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입니다. 저는 이 문제는 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서셔서 이 문제에 대한 조율 해결책을 내놓으실 때만이 이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오늘 또 다른 정치권의 화두죠. 공수처장 관련해서 이 추천위원 두 명을 야당 몫의 두 명을 국민의힘에서 드디어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토권 행사를 위한 발목 잡기 위한 시간 끌기 위한 인사선정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다라는 또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한 걸 하나 여쭤보고요. 또 한 가지는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 공수처장 임명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계속 시간 끌기를 하게 된다면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것이다라는 엄포도 놓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유의동 / 국민의힘 의원]
참 재밌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0대 국회 말에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은 4+1이라는 해괴망측한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이 법을 강제적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통과를 시킬 때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어떤 의원님도 이 법 통과하는 데 관여를 하지 못했거든요. 자신들이 만든 법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법에 비토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비토권을 아직 행사도 하지 않았는데 미리 행사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새로운 공수처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민주당이 이 공수처를 진정으로 통과시킬 의사가 있는 것인지 발족시킬 의사가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설사 이 비토권이 행사가 된다고 해서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것이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민주당에서 이것을 자신들의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이것을 강제로 밀어붙이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원 내외 인사들의 여의도에 카페를 내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창업을 하셨는데 이게 유승민 전 의원의 대선 준비를 위한 전초기지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물론 새로운 시도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돈 벌려고 카페 내신 건 아닌 것 같고 코로나19 이 시국에 창업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유의동 / 국민의힘 의원]
저희가 사실 지난 21대 총선을 마치고 총선의 결과를 참담하게 받아 안으면서 우리가 이 당의 재건을 위해서 보수진영의 재건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서로가 모여서 했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로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고 넓게 성찰을 하자. 그 성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하우스라는 카페를 만들게 된 거고요. 특정 정치인 중심의 대선을 위한 대선 준비를 위한 전초기지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제법 있으셨는데 저희 그 하우스 카페의 형태가 협동조합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 중심으로 이곳을 이끌어나갈 수가 없고요. 저희는 상당히 개방적으로 많은 분들께 문호를 개방하고 있고 실제로 카페가 개업을 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시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께서 함께하시고 계시고 그 숫자가 늘고 있어서 이것을 특정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의도대로 끌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이 하우스라는 카페를 만들 때도 그런 분들을 좀 조심하자라는 취지로 이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누구나 찾아가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카페입니까?
[유의동 / 국민의힘 의원]
그럼요. 저희가 그 카페의 부제가 세상에 질문이 모이는 곳이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께 문호를 개방하고 그분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책도 같이 읽고 강연도 같이 듣고 때로는 공연도 같이하고 공연도 보면서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부터 가장 작은 문제까지 폭넓게 끌어안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유의동 / 국민의힘 의원]
사회자분께서도 한번 들리시죠. 제가 맛있는 커피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21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 사실상 마무리가 됐는데 이 첫 번째 국정감사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의미도 있었고, 또 코로나19 시국에 벌어진 국정감사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의미가 있었는데 그리 후한 점수를 주기에는 여야 의원 모두 공통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국감 마무리하시면서 본인이 느꼈던 소회나 총평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인터뷰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유의동 / 국민의힘 의원]
네,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무난하게 무사하게 국정감사를 마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정감사의 본질이 입법부가 행정부 한해 살림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장인데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 여당의 협조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자료 제출이나 증인 출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당이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정부의 편을 너무 일방적으로 들다 보니까 효율 있는 국정감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아쉬움은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의동 / 국민의힘 의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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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