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555조 8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위기에 강한 나라'를 주요 키워드로 '경제'를 43회나 언급했고, 경제 상황과 연동된 '위기'와 '투자'도 28번 말했습니다.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강조한 내용으로 보여요?
<질문 1-1>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세 가지 법안을 당부했습니다. 공정경제 3법·경찰법·국정원법, 사실상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질문 2>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전달한 10가지 공개 질의에 대한 청와대 답변을 보고 시정연설 참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불참 가능성도 있어 보였는데요. 참석은 했지만, 시작 전부터 국민의힘이 신원 검색과 관련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본회의장이 무척 소란스러웠습니다. 국민의힘이 고성으로 항의했고 여당에서는 그만하라고 외치면서, 연설 전부터 협력과 협치와는 거리가 먼 분위기였어요?
<질문 2-1> 청와대 경호처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몸수색을 받은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몸수색을 받지 않은 데다, 의전 관례상 드문 일이다 보니 국민의힘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데요?
<질문 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과거 옵티머스 수사에 대해 감찰 지시를 내렸습니다. 당시 부장검사로 수사를 맡았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이 부실 수사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진행된 사건인 만큼 윤 총장 관련 감찰이 라임 수사 관련 의혹과 수사 중 사건과 관련해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을 포함해 세 가지로 늘었습니다. 윤 총장이 임기에 대한 분명한 의견을 표시한 만큼 감찰 현실화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질문 4> 법무부와 대검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감찰 결과도 주목되는데요. 일단 감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윤 총장이 사건을 지휘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도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질문 5>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총장 배제가 결국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검을 막기 위한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 배경으로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를 꼽고 있어요?
<질문 6> '인물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당 밖으로 시선을 돌리는 모양새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를 만나자 '제2의 안철수'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당에서는 확대 해석에 선을 긋고 있지만, "당 밖에서도 꿈틀꿈틀 거리는 사람이 있다"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으로 앞으로도 이런 인물들을 접촉할 때마다 주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질문 7> 금태섭 전 의원의 민주당 탈당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원전 감사를 주도한 최재형 감사원장, 현 정부 첫 경제수장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까지 여권에 몸담았던 인물들이 여권 눈 밖에 나는 장면이 등장할 때마다 야권의 기대를 모으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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