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 바로 공시가격이죠.
현재 시세의 50~70% 선인 공시가격이 90%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주택 공시가 현실화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장기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인데요.
실제 거래되는 가격의 50~70% 수준에 머물러있는 공시가를 최대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을 다르게 설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도달목표를 80%, 90%, 100% 등 세 가지 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당정은 이 가운데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는데요.
현실화율 90% 안으로 확정된다면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은 현재 현실화율 68.1%에서 2025년 75.7%, 2030년엔 목표치인 90%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현실화율 90%가 확정되더라도 목표 도달 시점은 가격대에 따라 크게 다른데요.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은 초기 3년간 1%포인트대로 조금씩 올린 뒤, 2024년부터 매년 3%포인트씩 올려 2030년에 90%에 맞춥니다.
이와 달리 9억 원 이상의 공동주택은 당장 내년부터 3%씩 높여서 9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의 공동주택은 2027년, 15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까지 현실화율 90%에 맞춥니다.
속도를 조절한다지만 중저가 주택 한 채만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확정하면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없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산세 인하 대상을 당초 논의됐던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조정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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