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민규 우석대학교 객원교수·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박민규 우석대학교 객원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질문 1>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의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13년 전 차명재산 의혹으로 시작된 사건이 비로소 끝을 보게 됐지만, 반복되는 전직 대통령의 불행은 언제쯤 마침표를 찍게 될까요?
<질문 2> 민주당은 BBK와 다스 진실이 밝혀지는 데 13년이 걸렸다며, 이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BBK 특검을 거론하며 '특검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라고도 강조하면서 대국민 사과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앞서 김종인 위원장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법 절차가 끝난 뒤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죠?
<질문 3>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된 만큼 '특별사면' 조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또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한 상태죠. 대법원이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사건이 마무리 될 텐데요. 박 전 대통령까지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야권 일각에서 두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여요?
<질문 4> 청와대 경호팀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몸수색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죠. 오늘 국회 운영위 국감에 경호처장이 출석할 예정이라 관련한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보였는데요.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가 다음 주 수요일로 연기됐습니다?
<질문 5>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업무지침'에 따르고 있다'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국회 행사에서도 5부 요인과 정당 대표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지만,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서 '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답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29일) 청와대 경호처 측의 사과를 받았고, 이를 소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 간담회에 참석하려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몸수색으로 발길을 돌렸고요. 김종인 대표 역시 특검 거부에 대한 항의로 사전 간담회에 불참했습니다. '협치'는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겁니까?
<질문 7>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21대 국회의 첫 체포 동의 대상이 된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야당이 불참한 상황에서 부결될 경우 '방탄국회' 책임론을 모두 떠안게 되는 만큼 여당에서는 의원들을 상대로 물밑 표 단속에 나섰다면서요?
<질문 8> 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전 당원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밝힌 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에 대한 개정 여부를 전 당원 투표에 부친다는 겁니다. 결국 공천 수순에 들어갔다고 봐야겠지요?
<질문 9>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중진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원 총회에서 김종인 체제를 아예 끝내자는 주장까지 나오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이 당 대표를 맨날 바꿔 당이 쪽박을 찼다"며 경고를 보냈다고 해요? 서울·부산시장 보선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12월 8일부터인 만큼, 40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지도부 흔들기가 당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언급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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