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
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질문 1>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 당원 투표의 결론은 뻔하다. 천벌이 있을 것이다"란 격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의당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때 만들었던 당헌을 뒤집는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결정을 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국민의힘 내부에선 선거에 대한 장밋빛 전망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커 보입니다. 민주당이 명분이 부족하다고 해도 선거 분위기를 주도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3> 2022년 대통령 선거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말인데요.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않고서는 대선 승리를 노릴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친 국회는 예산 정국에 돌입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555조 8천억 원 규모인데, 국민의힘은 "빚더미 슈퍼팽창 예산"으로 규정하고 벌써 한국형 뉴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내년부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로 시작해 대선으로 이어지는 선거 국면에서 경기부양이 시급한 만큼 확장재정을 강조하며 팽팽하게 맞서는 모양샙니다?
<질문 5>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신체 수색과 관련해 유연상 대통령 경호처장이 직접 주 원내대표를 찾아가 사과하고 주 원내대표도 이를 수용했습니다. 남은 예산, 입법 힘겨루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 북한이 지난달 발생한 서해 민간인 피살 사건의 우선적인 책임이 남측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공동조사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북한이 이런 주장을 내놓은 이유가 뭘까요?
<질문 7> 특히 북한은 우리 정부나 청와대가 아닌 남측 보수 세력의 문제 제기에 초점을 맞춰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회로 만들기 위해 이번 사건을 이용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질문 8> 법무부의 지휘권·감찰권 행사를 비판한 평검사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SNS에 "커밍아웃해주면 좋다"며 공개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는 글이 올라왔고 수십 명의 검사들이 실명 댓글을 달았습니다. 추 장관과 검사들의 행동,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검사들의 불만이 누적된 상황에서 '검란'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질문 9> 7월 15일 공수처법 시행 107일만입니다. 초대 공수처장을 뽑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들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연직으로 포함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원장으로 9일까지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는데요. 속도전을 펼치려는 민주당과 이를 견제하려는 국민의힘이 대립하고 있는 만큼, 추천위원들 사이의 대리전 역시 격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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