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일단 질의에 앞서서 제가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방금 첫 번째 질의 순서에서 존경하는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선거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가 민주당 당원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선거에 끼어들 위험이 있는 것 아니냐, 중립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바로 직전에 하셨는데 지금 그다음에 질의하시는 의원님께서 대통령과 청와대에다가 특정 정당의 내년 보궐선거 공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건 논리 모순 아닙니까? 아니,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하시면 이게 뭐 정당이 당헌 개정하고 당원투표에서 당원이 몇 프로 동의했고 이거를 공천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질문하고 이거 청와대가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앞뒤가 모순된다, 국민들 보시기에 이상할 것 같다는 걸 지적하고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슬라이드도 좀 띄워주시고요. 지난주였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2050년 탄소중위목표를 선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 평가는 매우 긍정적인 UN 사무총장이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에 매우 고무되었다. 한국이 모범적인 그린뉴딜에 이어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전하고 있다. 이렇게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EU 집행위원장, UN 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을 포함해서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호주 같은 세계 각국의 정부들도 일제하게 한국의 탄소중립 선언을 환영한다, 인정을 했고요. 알고 계시죠?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이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외신으로부터 세계 4대 기후 악당 국가로 꼽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후 악당 국가로 꼽히던 국가가 이제는 기후대응 모범 국가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바람직한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탄소중립은 이제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불가피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30년 후의 목표만 딱 발표를 해 놓고 그에 맞는 중간 경로를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면 또 지난 정부 때처럼 말만 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하게 될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올해 말까지 UN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2050년까지의 어떤 단계별 목표 또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2030년 목표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2030년 NDC와 그다음에 부문별 이행전략 같은 것도 정부 차원에서 지금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UN 사무총장 환영 메시지에도 2050년 탄소중립은 환영하는데 그 목표에 맞게 2030년 국가감축 목표를 갱신해서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고요. 이게 5년에 한 번씩 재검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말까지가 그 기한입니다. 그런데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나라들도 일제히 사실 2030년 목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U는 작년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하면서 2030년 목표도 기존에는 1990년 대비 35%로 정했던 것을 55%로 하겠다고 상향을 한 번 했다가 최근에는 또 환경장관회의를 열면서 60%까지 강화하는 내용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한 중국까지도. 중국이 이제 세계 온실가스배출을 30%를 배출하는 1위 국가인데요. 2030년 목표 강화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목표로 제출할 당시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을 어라운드 2030 이라고 해서 2030년 부근에 정점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하면서 비포라고 해서 2030년 이전에 어떤 정점을 달성하고 감축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을 발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030년 목표 강화하겠다는 걸 지금 밝힌 겁니다.
미국 대선이 지금 개표 중입니다마는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금 조 바이든 후보는 다른 나라가 자국의 목표를 상향시키도록 하겠다. 취임 100일 이내에 기후정상회의 소집해서 주요 탄소배출국의 목표 강화를 이뤄내겠다는 게 주요 공약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여기에서 말하는 건 2050년이 아니라 2030년 목표 강화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이고 또 우리의 2030년 감축 목표가 국제적으로 매우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050년 탄소 제로 목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2030년 목표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30년 NDC는 2016년에 처음 만들었는데 2018년에.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15년이요.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네. 절대량 기준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이것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분야의 어떤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합리적인 어떤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논리적으로 지금 7억 톤 정도를 우리가 지금 배출하고 있고 2050년까지 제로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2030년에 지금 이렇게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가서 뚝 떨어질 수는 없는 거니까요. 당연히 이렇게 2050년 제로 목표에 걸맞은 30년 목표가 노정되어야 되는 건 논리적이기도 하고 경제적이기도 하고 현실적이기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어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2050 탄소 중립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어떤 국제적 노력에 우리의 동참 의지를 밝히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산업 생태계 전반을 녹색 생태계로 전환하는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께서 어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끌려가기보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과감하게 도전을 하자.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재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이제 2030 감축 목표에 대해서 재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각 부처와 지금 정책실에서 그 내용들을 이제 검토하기 위한 작업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 예정되었던 올해 6월의 회의를 위해서도 정부부처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왔고요. 그런 어떤 정부부처들 간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조만간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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