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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의 경제읽기] 미·중 IT 대기업 반독점 규제 전망…경제 영향은?

경제

연합뉴스TV [김대호의 경제읽기] 미·중 IT 대기업 반독점 규제 전망…경제 영향은?
  • 송고시간 2020-11-12 14:04:42
[김대호의 경제읽기] 미·중 IT 대기업 반독점 규제 전망…경제 영향은?

<출연: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 등 플랫폼 사업자들을 겨냥해 반독점 규제 지침을 밝히면서 기업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미 대선에서 승리한 바이든 캠프에서도 집권 후 거대 정보기술, IT 기업 규제를 손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보다 자세한 얘기는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어제인, 11월 11일 광군제에서 역대 최대인 83조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홍콩 증시에서 주가가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반독제 규제 초안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2> 사실, 중국 IT기업들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지배력을 강화해가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 있었는데요. 현재 중국 IT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반독제 규제가 시행되면, 영향이 크겠네요?

<질문 3> 이제 막 대선을 치른 미국도 차기 정부에서 IT기업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 대선에서 승리한 바이든 캠프에서 "페이스북이 민주주의를 찢어버렸다"고 얘기한 건데요. 무슨 이유 때문이었나요?

<질문 4> 미 하원에선 IT대기업의 독점 문제에 집중,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을 독점 기업으로 지명하고 기업 강제분할도 가능한 반독점법 개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미국 기업이 분할된 사례가 있죠?

<질문 5> 바이든 당선인 본인도 거대 IT 기업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밝힌 적이 있어요. 거대 IT기업들을 손볼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미국 빅테크 주에 투자를 많이 한 상황인데 여파는 없을까요?

<질문 5-1> IT기업 독점으로 인한 폐해는 다른 나라의 문제만은 아닐텐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논의가 이뤄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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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