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1번지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정치권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는 <1번지 현장>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국회를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김두관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앵커]
네,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결정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추 장관의 이번 결정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초법적 검찰 권력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법 아래 둘 것인가 본질적인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흔히들 민주공화국이라고 그러는데요. 안 좋은 의미로 공화국이 3개 있습니다. 검찰공화국, 서울공화국, 삼성공화국을 우리가 잘못된 공화국의 집중도를 이야기 하는 건데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을 벗어날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고 이런 본질적 충돌이 지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충돌이라고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추 장관이 제기한 6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혐의 가운데서 다른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이른바 판사 사찰에 관한 이것이 굉장히 논란의 축으로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적법성 여부를 따져 달라고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판사 사찰 부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결정이 내려지는 데 있어서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저도 6개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인데요. 이건 정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판사들의 정치적 성향, 또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또 세평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총장에 보고를 했고 윤석열 총장께서 이 부분을 반부패감찰부에 이렇게 전달을 해서 지시를 한 사안은 정말 우리 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부분보다 이 부분이 매우 주목되고 이 부분은 충분하게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요. 이번 사안을 놓고 시시비비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낙연 대표가 국정조사 하자라고 목소리를 내셨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국민의힘 쪽에서 오케이 하자, 포괄적으로 하자, 추 장관도 하고 윤석열 총장도 하자 이런 식으로 공식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현재 상황은 어떤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님께서 그렇게 지시한 바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검사 징계에 관한 권한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하게 정치쟁점화 할 이유가 없고요. 법에 따라서 검사징계법에 의해서 징계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고 이것을 정치적 쟁점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오히려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법무부 결정이나 사법부의 결정을 조금 기다려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특히 윤석열 총장께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국민의힘에서는요. 이번 사안 이후에 특히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을 계속 거론하면서 왜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루가 빠지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는 참여연대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이게 뭐 불가피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여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이런 견해신지요?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정치 쟁점화 하기 위한 공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검찰청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하면 되는 일을 그게 굳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 쟁점화 하고 또 야당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방패막이로 저희들은 삼는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김두관 의원의 별명은 잘 알려진 것처럼 '리틀 노무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누구보다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컸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위해서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공수처인데 이 공수처장을 뽑기 위한 회의가 결국은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요. 이제 민주당이 개정된 법안을 추진할 것이다 라는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 정국까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진다고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까?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들과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이미 출범했어야 됐는데 국민의힘에서 협조를 하지 않아서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고 특히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대한변협회장께서 얼마 전에 야당 추천위원들이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정말 딴지를 거는 걸 보면서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수처를 통한 검찰 개혁은 우리 국민들이 이미 합의하고 인정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법의 절차에 따라서 지금 야당에서 추천을 비토하고 있는데요. 그 비토는 정말 정쟁으로 비토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오히려 법사위에서 법을 이렇게 수정하더라도 공수처가 연말 안에 반드시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바뀌는 법안을 예상컨대 이른바 야당에게 주어진 지금 두 장의 비토권 적정 적임자가 아닐 경우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은 야당은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야당 추천위원들이 공수처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을 추천을 했고 여러 차례 중립적 입장인 대한변협에서 이렇게 위원들끼리 합의를 하려고 해도 전혀 합의되지 않아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우리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당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 그렇게 추진하다 보면 야당에서는 반발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고 연말 국회는 그야말로 파행을 걷는 것이 아니냐 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은 가능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법안이라든지 공수처 출범하면 좋겠습니다만 야당에서는 비토권을 활용을 해서 사실은 정치 쟁점화하고 있고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출범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국민들께서 그 점을 충분히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화제 돌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해신공항 추진안이 백지화가 됐고요. 오늘 보니까 김두관 의원도 거기에 참여를 하셨던데 민주당에서 부산 가덕신공항 특별법안을 국회의안과에 제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관련 법안이 연내 처리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당에서는 136분이 동의를 해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를 했고요. 또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박수영 의원 등이 특별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의 다른 쟁점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가덕신공항을 조속하게 건설해야 되는 특별법에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 심의를 하고 12월 정기국회에서 가능하면 크게 쟁점이 없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가덕도 신공항 안은 여야 간 어떤 대립 구도라기보다는 애초에는 야당 내 국민의힘 내 이른바 대구 경북 그 다음에 PK(부산·울산·경남) 간의 어떤 대립구도가 형성이 됐고요. 지금도 대구와 경북지역의 반발이 굉장히 거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두관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덕도 추진을 부산 울산 경남의 사업만으로 볼 게 아니고 발전의 시너지가 대구 경북에도 돌아간다 이런 언급을 하셔서 이 의미랑 구체적인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가 오래 전에 인천국제공항을 만들 때 청주국제공항하고 굉장히 논란들이 있었지만 오늘의 이제 인천국제공항으로 정리가 됐잖아요. 대한민국 발전과 관련해서 인천국제공항 빼놓을 수 없듯이 인천국제공항이 수도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사실은 부울경을 중심으로 한 가덕도 신공항이 생겨도 남부권 전체하고 또 대구 경북에도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있고 또 대구 경북은 의성과 군위 쪽으로 공항이 이미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울경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협조해줄 만한데 홍준표 의원만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것 같고요. 다른 데 하고 경북 분들은 조금 다른 입장을 갖고 계신데 저는 결국 윈-윈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대구 경북지역에서 오해를 하고 계시지만 끝내는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앵커]
비록 대구 경북지역이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 기반은 아니지만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을 그래도 설득하고 끌어안기 위한 노력들 집권당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당연히 그렇고요. 우리가 몇 년 전에 20대 국회에서 또 홍의락 지금 대구 경제부시장을 맡고 있는 홍의락 의원 또 김부겸 국회의원 장관을 선택해주었듯이 대구 경북이라 해서 우리 국정을 맡고 있는 정부여당에서 차별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지원들을 했습니다. 포항이라든지 구미 지역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그래서 국토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서울 같은 도시를 대구 경북 부울경 또 광주 전남 대전 충청 이렇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급 중심의 대한민국을 다급 중심의 대한민국 균형발전으로 가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 중심에 사실은 부울경의 미래인 가덕도 신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앵커]
네, 내년 4월 달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열립니다. 이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당도 야당도 공히 너무나 중요하다는 데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특히 부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신공항 문제 특히 가덕도 신공항으로 추진될 경우에 이것이 어느 쪽으로 유리하게 작용할까 라는 것에 대한 정치권의 여러 해석들이 있고요. 이번 결정을 결국 민주당이 부산지역 표심 잡기에 활용하려는 선거용 포석이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은 김해공항 백지화가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발표됐는데요. 작년에 검증위원회가 출범할 때 내년 4월에 부산광역시장을 보궐선거가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는 것 같고요. 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나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다 공히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크게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속도와 관련해서 2030년 세계엑스포를 부산이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2029년까지 완공을 하려고 그러면 예타 면제를 비롯해서 신속하게 인허가 절차를 좁혀야 되는데 이번 신공항 특별법이 사실은 건설은 안전이 있기 때문에 건설기간을 줄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 사실 인허가 절차를 한 3,4년 걸리는 걸 한 1년 6개월 정도로 줄이는 게 주로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거에 크게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바꿔서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야 지금 이미 출사표를 던진 분들도 있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생각들이 계속 오가고 있을 텐데 김두관 의원께서는 민주당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산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고, 거기에 대한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쪽에서는 여러 후보들은 이미 출사표를 던졌고요. 우리 이제 여당에서 국회 사무총장으로 있는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 또 김해영 전 최고위원 변성완 부산시장 지금 직무대행 박인영 시의회 전 의장 이런 분들이 지금 당의 요청을 받고 있는데 아직 본인들이 결심을 안 한 상태인데요. 사실은 우리 쪽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경험들이 있는 후보들이기 때문에 또 지지율이 크게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산의 미래와 관련해서 또 아무래도 정부 여당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잘 부각을 해서 선의의 멋진 경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었습니다.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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